- 독립,공정성 부족한 정권홍보도구로 전락
- 수신료 인상 요구는 국민 우롱 처사
- 국회, 표결 강행하면 다수독재
- 강행시 시민단체 수신료 거부운동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1일 (수)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신태섭 (민언련 공동대표)


◇ 정관용> KBS 이사회가 어제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만 단독으로 모여서 현행 2500원 월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올린다,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죠. 이제 방통위를 거쳐서 국회에까지 가야되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여러 시민·언론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신태섭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 신태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에 KBS 이사로도 활동하신 적이 있었죠. 몇 년도였습니까?

◆ 신태섭> 2007년입니다. 2009년에 해임됐었죠.

◇ 정관용> 그렇죠. 노무현 정부 말에 KBS 이사로 활동하셨었네요. 그런데 지금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다.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태섭> 상당히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신료가 원래 KBS가 정부나 대자본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여론을 다양하게 반영해라 그러기 위해서 보장한 제도거든요. 이게 방송법의 규정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1998년에 그런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여당에 종속되거나 정권 호위, 홍보도구 이렇게 되면 수신료의 정당성이 파괴되는 거죠.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현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방송장악이 이명박 정부 때 있었고 제가 해임된 것도 방송장악 과정에 일환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방송 독립성을 회복시키겠다, 공정성도 보장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걸 안 고치고 그냥 계승하고 더 심하게 사용하고 있는 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 나쁜 짓을 하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뻔뻔하고 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여당에 종속되어 있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 안 된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 신태섭> 그렇죠.

◇ 정관용> 우리 신태섭 대표가 이사로 계셨을 때도 혹시 그때도 수신료 인상 추진하시지 않았었나요?

◆ 신태섭> 그랬죠.

◇ 정관용> 그때 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반대했었죠?

◆ 신태섭> 네.

◇ 정관용> 그때 반대한 논거도 역시 정부여당에 종속되고 불공정하다였었죠?

◆ 신태섭> 네, 겉으로는 똑같은데요. 실제 그 시기는 정현주 사장 시절은 외부로부터 특히 정부로부터의 외압 이런 부분을 최대 차단하는 것을 기본임무를 잘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이미 다 잘 알려진 일이고 학계에서도 그렇게 다 결론이 난 일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아무튼.

◆ 신태섭> 정부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죠. 여기서 자율성이 많이 꼽히던 시절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 당시에도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에 종속돼 있다, 불공정하다, 때문에 수신료 인상 안 된다 했고요.

◆ 신태섭> 그랬죠.

◇ 정관용> 지금도 수신료 인상 추진하면 역시 또 야당이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또 반대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또 야당이 반대할 것 같고. 이거 그러면 결국 죽을 때 까지 못 올리는 겁니까?

◆ 신태섭> 그래서 조금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방송개혁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 차원에까지 가도록 이렇게 대국민합의, 토론과정을 거쳐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예전에 1999년에 방송개혁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때 당시에 여야 여러 스펙트럼이 다 합의해서 토론에 참여해서 만들어낸 게 2000년 방송법입니다. 그런 과정이 또 새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정권이 조금 이상한 정권이 들어와서 방송장악이 일어난 게 조금 쉽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 국민들이 이번에 경험을 살려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좀 눈을 부릅뜨는 이런 문화가 좀 되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2500원 시청료가 지난 1981년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2년 동안이나 그대로 묶여 있는 상태라서 현실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신태섭> 그런데 이제 그 액수 자체는 그런데요. 현재 재정상황 자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올리는 게 만약에 그런 기본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독립성과 공정성인데 그것이 회복됐다. 그게 만약에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처럼. 그러면 이거는 나쁜 짓을 더 독려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적어도 선행되거나 병행되면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논의가 가능하겠죠. 추진이 가능하고, 제도 개선도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더라도 지금 현행 수신료 2500원 이 부분에서 지금 1500원을 더 올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요. 상당 부분이 자체 공공서비스의 확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사용방송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 정관용> 어떻게 흘러갑니까?

◆ 신태섭> 정부가 어제 방송정책을 발표했죠. 거기에서도 KBS수신료를 인상을 해서 거기에 광고를 줄여서 그것이 다른 부분에 들어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이게 결국은 종편이 들어오면서 과당경쟁이 됐거든요. 재원이 부족하게 됐어요, 방송들이. 그러니까 국민한테 KBS에 수신료를 더 내게 하고 대신 KBS 수신료를 줄여서 그 광고비가 다른 매체 종편이나.

◇ 정관용> KBS 광고를 줄여서.

◆ 신태섭> 그렇죠. 다른 쪽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죠. 또 KBS가 올린다고 하면서 내세운 계획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방만 경영이라든지 종영 효율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약하고요. 또 올려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 조금 자신들이 해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자기 공공서비스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도 자기 과시적인 이런 사업들에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한 7000억 정도 이상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단돈 100원도 올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좀 아까 말씀하신 KBS 수신료를 인상하게 되면 광고 비중을 줄여나가겠다. KBS도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광고가 KBS 광고는 줄어들게 되고 그럼 그 물량이 다른 데로 간다. 종편으로도 갈 것이다. 이 논리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반대로 그러면 KBS는 계속 광고를 많이 해야만 되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을까요?

◆ 신태섭> 아니죠. 이제 만약에 수신료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공영방송들의 주재원은 수신료 산출이고요.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들, 정상적으로 되는 것들도 광고를 합니다, 일정하게. 안 하는 방송이 몇 개 있는 거죠. BBC라든지 NHK라든지. 그런데 그 외의 다른 유럽의 유수 공영방송들의 경우에는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두개를 가지고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광고 수입을 지금 현재 우리 KBS가 문제가 되는 것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신료를 갖다 올린다 하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앞에 얘기했던 독립성, 하나의 민주적 여론형성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또 각종 이런 언론장악에 항의하다가 이렇게 핍박받고 탄압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시키고 이런 일련의 또 민주적인 어떤 거버넌스 제도를 확립하는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올린다 하더라도 그 돈이 옆으로 흘러나가도록 해서는 안 되죠.

◇ 정관용>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바로 이건데. 그것을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또 여당, 야당의 입장이 바뀌면 서로 다른 얘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태섭>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단체들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신료의 필요액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그런 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공급이 되는 이런 제도를 계속 제안 해 왔었습니다.

◇ 정관용> 결국 KBS의 사장선임절차나 이런 것부터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다 엮여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KBS이사회도 여야가 지금 추천하고 또 거기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추천하고. 결국은 다수의석을 가진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 신태섭> 지금 현재에도 방송공정성특위라고 공전하다가 끝나고 말았는데. 거기에 여야에서 추천한 종래의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여당도 추천하고 야당도 추천하고 거기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장추천은 이렇게 하고, 이사추천은 이렇게 하고, 거기 간부들은 어떤 식으로 신임을 받고, 등등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그런 일련의 장치들. 그런 부분들을 합의를 했는데 여당이 그걸 갖다가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무산시켜 버렸거든요. 자기네들이 추천한 자문위원들한테도 동의를 받고 나온 건데. 그런 식으로 일절 어떤 반성이나 또는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방통위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표결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 신태섭> 그렇죠.

◇ 정관용> 국회표결이 만약 된다면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그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수신료 인상이 되면 우리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수신료납부 거부운동을 하실 건가요?

◆ 신태섭> 그렇죠. 지금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의 81.9%가 이런 식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강행을 하면 이건 의회다수독재죠. 국민이 뽑았으니까 국민이 반대해도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민단체들에서는 이걸 국회에서까지 해서 강행을 하면 수신료납부거부운동을. 예전에 한번 수신료 거부운동이 있었죠.

◇ 정관용> 80년에 있었죠.

◆ 신태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는데.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수신료 징수체계가 전기요금에 함께 내는 거잖아요. 수신료만 납부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

◆ 신태섭>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합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런 국민적 심판이라고 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낼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