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내일 재가동…"1차 시한은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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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 대치 국면으로 인해 중단됐던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부터 재가동된다.

새누리당 김재원·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특위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특위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참석해 현안 업무보고와 함께 국정원 자체 개혁안을 보고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양당 간사가 브리핑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오는 16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성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가 발제를 맡는다.

17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제도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 통제에 대해 토론하는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여야 추천 전문가들이 발표에 참여한다.

여야는 오는 18~19일에는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방안을 심사한다.

다음 주에 열리는 이들 회의들은 모두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시 간사단 협의를 거쳐 남 국정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필요시 여야 협의를 거쳐 개혁안 보고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문 의원은 "오는 24일을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는 1차 시한으로 정하고 의결할 것"이라며 "다만, 쟁점 때문에 논란이 되면 추후 대표 회담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4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 간사단은 치열한 '밀당(밀고 당기기)'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 보고를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그 대신 빡빡한 공청회 일정과 함께 전체회의 공개 요구로 맞섰다.

핵심 논란이 됐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는 야당이 한 발 물러서서 향후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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