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이후 일본 역대 정권이 계승해온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 내부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연내에 무기수출 3원칙을 새 원칙으로 대체함으로써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명당 내부에서는 `무기 수출에 일정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고 NHK는 소개했다.

당초 아베 내각은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불문법' 역할을 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일본의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새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연내에 수립될 국가안보전략 등에 새 원칙을 반영한다는 구상이었다.

`여당내 야당', `아베 정권의 브레이크' 역할을 자임해온 공명당은 다수 여론의 반대 속에 지난 6일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 추진 과정에서 전적으로 자민당과 보조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