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착수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수수방관해 오다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지분 59%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아예 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법 위반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회사 정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노조는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