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수서발 KTX가 한국도로공사(코레일)가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한다.

코레일은 지난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따른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와 관련해,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이 지분의 30%를 갖고 나머지 70%는 공공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 지분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를 달성하면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시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하다.

특히, 공공자금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운영기금을 대체 투입하고, 주식 양도와 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해 이를 정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으며, 제작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수서발 KTX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완전히 해소돼,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레일의 지분이 확대됐어도 여전히 41%의 지분 갖고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다, 부채 규모가 17조원 부채비율 442%에 달하는 코레일의 현 수익구조로는 영업흑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9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자연승급분 1.4%를 포함해 8.1%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발 기류가 더 강하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수서발 KTX는 민영화가 아닌 코레일 계열사로 확정되었음에도 '민영화 시작', '민영화 전단계' 운운하며 파업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코레일 내부적으로 철도 민영화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