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과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