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까지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이중잣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10월 9일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 시스템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고했고, 백 전 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같은 달 21일 노 전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을 수정해 1급 비밀형태의 회의록 문건으로 작성한 뒤 같은 해 12월 말에서 2008년 1월 초쯤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을 1급 비밀로 보관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고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이 지점에서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조치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 외에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단장,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했다.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