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의 인적사항, 시술재료, 진료비용 등을 명시한 시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시술 후 1년 동안 책임관리기간이 설정된다.

또 임플란트 시술 전에 시술 방법과 과정, 시술부위,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09년에는 502건에서 지난해 1,410건으로 급증했다. 불만은 주로 임플란트 나사파손이나 보철물 탈락, 신경손상, 감염 등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의사가 시술 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시술계약을 구두로 불명확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