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들자, 여야가 다시 한 번 강대강 대치정국을 펼칠 전망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8일 하루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특검 실시 및 국회 내 '국정원 등 국가기관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과 법안 처리에 대한 비협조 전술을 전개할 태세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이날 이날 예정된 운영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이 모두 취소됐다. 민주당은 의원들을 대거 동원해 대검찰청에 대한 항의방문도 실시했다.

◈ 민주당 "특검·특위 위해 여러 압박수단 동원"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팀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존재하는 한 수사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과 특위 요구안을 먼저 털고 예산·법안을 심의하면 자연스럽겠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여러 압박 수단을 쓸 것"이라며 예산·법안 연계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의 강경기조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의 피고발인인 두 사람과 달리, 회의록 미이관 의혹의 참고인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공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수사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명분을 앞세워 김 의원과 권 대사를 특검에서 수사하고,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해서도 특검의 테두리 안에서 민군 합동수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약 1년간 지루하게 이어진 대선개입 의혹 국면에서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을 감안, 특검을 통해 NLL과 국정원 등을 모두 털고 가겠다는 복안도 포함돼 있다.

◈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일정 추진"

새누리당 역시 물러설 기색이 없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범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정략적 행보로 간주하고 새누리당 단독국회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특검론을 '정치공세'라며 일축했고, 국정원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전체 국회 의사일정을 취소하고 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겠다는 것은 특검으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면서 "단독으로라도 국회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들의 비판 논평도 줄을 이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오늘 보이콧 결정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달랑 하나 보내왔다"면서 "원내 제1야당으로서 여당 교섭단체장과 상의 한마디 없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중간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동은 정말 예의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툭하면 생떼와 억지를 쓰는 고질병에서 벗어나라"고 논평했다.

◈ 강경 대치국면 예고...극적타협 여지는?

특히 민주당은 불퇴의 전쟁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의 앞선 장외투쟁이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동에서 거의 성과가 없었던 점에 비춰볼 때, 김 대표로서는 이번 만큼은 성공적 투쟁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선 특검카드로 새누리당과 정부를 압박하면서 총력 대결을 벌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내건 김한길 대표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예산국회로 갈 경우 김한길 체제는 붕괴된다. 그런데 그 이후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맞서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양보 이외에는 경색정국을 타개할 방법이 없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미 특검이나 특위에 대한 불가 방침을 천명한 상태에서, 마땅한 대야 협상카드가 없는 실정이란 점에서 여야의 대치가 쉽사리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다. 야당의 행보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거나, 민주당이 '민생 외면의 역풍'을 우려해 신중한 행보에 나선다면 여야간 협상테이블이 놓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실제로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사견을 전제로 "특검과 특위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