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이 뜨겁다.
CBS노컷뉴스는 여론조사전문업체인 '포커스컴퍼니'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한국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찬반 의견과 그 근거, 일반 시민 여론과의 차이 등 5개의 주제로 이번 사안을 분석했다.[편집자주][글 싣는 순서]
① 헌법학자 46% "통합진보당 유지", 33% "해산해야"② 헌법학자에게 통진당 유지·해산 사유 물어봤더니 ③ 진보당해산 여론, 일반인·헌법학자 '딴판'...왜?
④보수성향 불구 진보당 해산청구 "부적절"...헌법학회 어떤 곳?⑤ 헌법학자들의 반란? 진보당해산 '전문가의견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윤성호 기자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이번 헌법학자 대상 의견조사 결과는 기존 일반인 여론조사결과와 판이하게 다르다. 이번 의견조사에서 정부의 심판 청구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적절했다는 응답에 비해 7% 포인트 높았다. 이는 일반인들의 여론과는 정반대다.
7일 공개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적절했다는 응답이 60.1%로,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응답(28.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부가 심판을 청구하면서 인용한 다른 보수언론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60% 정도가 진보당 해산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일반인 상대 여론조사는 정부가 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또 다른 근거로 활용됐다. 국민여론이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전문가들과 달리 일반인들의 경우 진보당 해산 심판에 압도적으로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의 북한 콤플렉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해방 전후의 이념대립, 이후 6.25를 거치면서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반공이데올로기로 고착됐다. 국민들은 공안 사건의 근거가 있건 없건 북한과 연계된 사실만으로 공포심을 느낀다. 이번 법무부의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그 것이 정치공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만으로도 두려움을 표현한 것 같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세뇌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레드 콤플렉스 외에도 언론의 ‘여론몰이’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A국립대 B교수(언론학)는 “그 동안 자사 신문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잘못만을 부각해 비판해 놓고 이후 여론을 조사하면 어느 누가 좋다고 답하겠냐. 이건 여론이 아니라 세몰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지금의 여론은 보수언론에 동원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학자는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가 충실히 제공되지 못한 채 여론조사가 시행된 때문이다. 언론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판단을 강요받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여론조사에 비해 헌법학자들 사이의 의견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토대로 한 것이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헌법학자 C씨는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특정 정당으로 인해 헌정질서가 교란 됐을 때 쓸 수 있는 극약처방이다. 헌법학자들은 통합진보당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정질서가 흔들린다고 보지 않고 있고 따라서 법무부의 청구가 과잉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