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 관련법안을 의결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법안은 특구에 대해 고용, 건축, 의료 등 16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방안을 다수 마련했다.

우선 노동계약법상 통상 5년으로 돼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5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가 희망하면 무기계약(정사원)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10년까지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간 연장을 특구에서만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 기업이 해고 등에 관한 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 특구에 고용노동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유형화한 지침에 따라 기업에 상담해 준다.

도심에 고층 맨션을 짓기 쉽도록 용적률 확대에 관한 규제도 푼다. 외국 기업 직원의 주거 공간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국제 회의장 건설에 필요한 서류 수속을 간소화하고 다국어 간판을 설치해 외국인이 생활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농지 매매·임대 허가권을 시초손(市町村·기초자치단체)으로 이관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도모한다. 현재는 농가로 구성된 농업위원회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농업 참여를 촉진하도록 농업생산법인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임원 수 규정을 과반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신설과 병상 증설이 쉽도록 의료 기관 규제도 완화하고 공립학교를 민간 위탁운영하는 '공설민영학교'도 허용한다.

일본 정부는 이들 법안을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경제 정책)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이번 국회 회기 중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에 3∼5곳의 특구를 지정해 외국자본 유치에 나선다.

특구는 아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 내각부에 신설해 결정한다.

그간 일본 언론은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 주변, 오사카부(大阪府), 아이치(愛知)현 등을 후보지로 거론했다.

자문회의는 총리 외에도 관방장관, 새로 임명되는 국가전략특구 담당상, 민간 전문가 등 최대 10명으로 구성된다.

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은 자문회의 산하에 특구별로 설치되는 '국가전략특구회의'에서 다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5일 열린 당정 연락회의에서 "경제를 되살리도록 성장전략이 작문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