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한국을 주요 정보 수집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온 것으로 다시 드러났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 미국 중앙정부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해 인터넷으로 공개한 기밀 문서에 따르면 NSA는 한국도 주요 정보 수집 대상 국가에 포함시켰다.
NYT에 따르면 문서의 제목은 '미국 시긴트(SIGINT) 시스템 2007년 1월 전략 임무 리스트'로 돼 있고 작성일로부터 12∼18개월간의 임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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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은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초기로 당시 한국과 미국 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6자 회담, 전시작전권 등 민감한 현안들이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NSA는 정보 수집 대상국을 미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초점 지역'(Focus Area)과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인정된 위험'(Accepted Risk)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외교정책과 정보 기관 활동, 미군 주둔 지역, 전략 기술 등 4개 부문에서 초점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보 기관 활동 부문에서 한국은 중국, 러시아, 쿠바, 이스라엘, 이란, 파키스탄, 북한, 프랑스, 베네수엘라 등 9개국과 함께 초점 지역으로 분류됐다.
미국 주둔 지역 부문에서는 전쟁 작전 계획인 '작계 5027'이 초점 지역에 들어갔다. '작계 5027'은 2012년 8월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 지휘소 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서 마지막으로 적용됐다. '작계 5027'에 대한 한국 지도부의 의도는 인정된 위험으로 분류됐다.
또 NSA는 프랑스·독일 등은 외교적 이익을 위해, 일본·브라질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중국, 북한, 이라크, 이란, 러시아 등 6개국은 '지속적인 감시 대상'(enduring tagets)으로 분류했다.
NSA는 영국, 호주, 한국, 일본 등에 있는 미군 기지와 공관에 특별정보수집부(Special Collection Service)를 설치하고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NSA는 이외에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시리아 화학무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논의하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사전에 도·감청 등을 통해 반 총장의 예상 발언 요지를 미리 빼냈다.
NYT는 NSA의 이런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테러 방지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NSA는 이슬람 단체가 주고 받은 이메일 478건을 빼내 이슬람 예언자를 풍자한 스웨덴 작가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저지했다.
NYT는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행위를 무엇이든지 먹는 '전자 잡식동물'(electronic omnivore)로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