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특검 주장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계산
- 비망록 뒷거래 얘기, 신당창당론, 잊혀지는 존재감 부각 의도
- 안철수, 일국 대통령 되려했던 사람의 올바른 태도 아냐
- 검찰 문재인 의원 소환은 진실규명 차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4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흠 의원 (새누리당 대변인)


◇정관용> 오늘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의혹, 특별 검사제도를 도입해서 수사하도록 하자 여야 모두에게 공식 제안했죠. 모든 권력기관을 다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수사기관도 기존보다 좀 늘리자, 이런 구체적 제안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먼저 듣습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 새누리당 안녕하세요?

◆ 김태흠>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정관용> 안철수 의원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 되고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 김태흠> 네.

◇ 정관용>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발언은 지금 이 시점에 한 것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태흠> 글쎄요. 뭐 외압수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안철수 의원의 그 발언이 이건 사고와 언행에 대해서 더욱 우려스럽고 위험한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정관용> 어떤 점이 우려스럽고 위험합니까?

◆ 김태흠> 어떻게 보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특검 공식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김태흠> 제가 볼 때는 순수하지도 못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어떤 계산이요?

◆ 김태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비망록 공개로 지금 문재인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 속에서 안 의원 신선한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뒷거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 김태흠> 네. 그리고 또 안철수 신당 창당을 언론을 보면 준비위를 발족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존재감이 잊혀져가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자기 말대로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기자회견 형식은 그래요.

◆ 김태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의 존재감 나타내지도 않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부분이 새로운 정쟁의 불씨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또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특검이 현실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태흠> 네.

◇ 정관용> 새로운 정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게 없던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초선의원 20명도 이미 특검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정의당에서도 특검 얘기가 이미 나온 바가 있고, 새로운 건 아니지 않나요? 사실.

◆ 김태흠>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도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입장을 밝히는데.

◇ 정관용> 좀 신중하자 이런.

◆ 김태흠> 네?

◇ 정관용> 좀 신중하자 이런 반응이죠.

◆ 김태흠> 그렇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개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하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김태흠> 그랬으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보고 국민들이나 아니면 여야가 볼 때에 수사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는 거거든요.

◇ 정관용> 너무 지금 때가 이르다, 그 말인가요?

◆ 김태흠> 네.

◇ 정관용>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 얼마 전에도 특별수사팀장 맡고 있다가 이제 그쪽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팀장의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지금 수사 중지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보인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흠> 지금 윤석열 전 팀장이 얘기한 그 부분을 그 주장을 무조건 지금 안철수 의원은 옳다고 인정하고 이런 주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팀장의 얘기가 옳은 건지 아니면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주장이 옳은 건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태흠>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이건 올바른 행태가 아니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관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 사이버사령부 의혹이 불거진 건 군 검찰에서 지금 따로 지금 수사하고 있고. 그밖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가보훈처 문제, 안전행정부 문제 이런 게 새롭게 불거졌는데 국가보훈처나 안전행정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수사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묶어서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인데요.

◆ 김태흠> 지금 이 문제가 제기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특검을 하면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혹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는 그런 의혹들이고. 이 안에는 오류들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 경우와 상식적으로 볼 때 국가기관의 그런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트위터 글도 올리고 그다음에 댓글도 달고 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태흠> 그렇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태흠> 그런데 이 부분이 조직적이냐 조직적이지 않으냐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데.

◇ 정관용> 재판이 진행 중이죠.

◆ 김태흠>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무조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했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건데. 이 안에 오류가 많은데 이 부분을 특검을 하자고 하는데 특검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사법부의 최종판결이나 그리고 또 과거에 독재시대 때의 비민주적일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검제를 도입을 한 거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둘러대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도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이 사건은 어차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떤 수사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하겠느냐. 그러니 그냥 특검으로 가자. 대신에 정쟁 중단, 야당이 받아들여라 이런 목소리가 새누리당 일각에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흠> 국회에서는요. 그런 예단과 가정을 갖고 나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오히려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저는 몰아넣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신뢰가 되던 안 되던 간에 엄연히 삼권분립의 그런 나라에서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그러니까 사법부가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하라는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런 공세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법부가 지금 최종판단을 따라야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엄정중립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처벌한 것은 확실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게 도리이지.

◇ 정관용>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자?

◆ 김태흠> 네.

◇ 정관용>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등에 대해 불거진 의혹은 그냥 놔두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태흠>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수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문제제기한 것처럼 지난번에 지금 공무원의 중립훼손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태흠> 그런데 전공노, 공무원노조에서도.

◇ 정관용> 공무원노조?

◆ 김태흠> 네. 노조와 그 다음에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해서 또 이 선거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지금 만들어놓은 그런 부분들이 또 불거져 나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그러면 그 전공노의 선거개입 같은 활동 이런 것도 다 또 수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태흠> 글쎄, 저는요. 이렇게 봐요, 이 내용이 이제 어차피 지금 검찰에 수사가 넘어갔고 또 사법부에서 지금.

◇ 정관용> 재판 진행 중이고?

◆ 김태흠>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조직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하고요. 조직적이지 않다면 전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어느 부처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성향으로.

◇ 정관용> 있겠죠.

◆ 김태흠> 댓글 달고 이런 부분들이. 이건 정황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보완 장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국회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원에 대한 지금 재판결과, 1심결과라도 좀 보고 그게 조직적이지 않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일단 더 들추기보다는 제도 개선으로 가자.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 김태흠> 네, 그게 오히려 국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을 바랄걸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의원 소환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만 들을까요.

◆ 김태흠>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환을 한 것 같고요. 또 문재인 의원도 그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자기가 나가서 확실하게.

◇ 정관용> 나가겠다고 했죠.

◆ 김태흠> 밝힐 것은 밝히고 그렇게 소환에 응했다고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련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오늘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라든가 일부에서 공작이니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적절치 않거든요. 빤하게 공작이라면 지금 검찰총장의 그런 인사청문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지금 일련의 정치적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태흠> 그러면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죠. 정치적이거나 정략적으로 했다면. 그래서 이렇게 억지 주장 같은 걸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고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흠> 네.

◇ 정관용>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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