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모든 선거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은 물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런 일련의 의혹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오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은 물론 대선불복 관련 발언들까지 쏟아지는 마당에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 등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물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을 지목해 정치적 중립의 범주에 넣었다는 점이다.

이는 공무원 단체, 그리고 그에 소속된 개별 공무원들이 그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알게모르게 특정후보, 특히 야권 후보를 지지를 보내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전공노나 전교조 등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니냐"며 "이 역시 국정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정치권이 이들을 이용해온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까지 지켜가겠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나오자 새누리당도 "전공노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라"며 측면지원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법에 의해 중립 의무가 부여된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논의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전공노를 대선 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전공노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지난 대선기간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글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여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물타기하고 진보성향의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아 법외노조로 통보하면서 '노조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나놨다.

따라서 이 문제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전교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경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는 물론 민주당 등 야권의 반발이 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