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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산저축은행 간부들이 검찰의 강도 높은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해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가 금융감독원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로 적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으나, 이런 사정으로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