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신임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황 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말하고 싶다"며 "사법부와 행정부가 이런식으로 인사 교류를 하면 3권분립 정신에 적합하냐. 판사가 잘 트레이닝받아 행정부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3권융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황 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임명함으로써 그 부담은 법원이 고스란히 지게 됐다"며 "지방법원장 인사는 매년 2월 초에 있기 때문에 넉달 가까이를 핵심 지방법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던가 땜질 인사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잇따라 현직 원장급 인사를 중요 보직에 내정해 법원의 조직 안정화 측면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며 "청와대가 3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의 인사체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