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권력기관 고위직의 41%가 특정 지역 출신으로 채워져
- PK 중에도 경남 서남부 출신이 특히 많아서 이중 편중
- 대탕평 실종된 인사.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일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8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 정관용> 새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임명됐죠.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는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정관용> 먼저 지금 지역 편중인사, PK 집중인사를 제일 많이 거론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가 누가 PK 출신이에요, 지금?

◆ 전병헌>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나 감사원장이 모두 PK 출신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또 민정수석이 모두 PK 출신이죠.

◇ 정관용> 고위직 특히 사정기관의 고위직이 PK 출신이 너무 많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 전병헌>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K 출신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라는 거죠. 국무총리가 PK 출신이고, 비서실장이 PK 출신이고. 헌법재판소장이 PK 출신이고. 그리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까지 PK 출신에다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PK 출신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총리, 헌재소장도 다 PK 출신이에요?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보면 4대 권력기관 고위직의 41%가 특정지역 출신으로 메워져 있죠. 4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센 곳에.

◆ 전병헌> 17개 부처 장차관 및 기조실장에 아주 핵심 고위직에 35%가 또 특정지역 출신으로 되어 있어서...

◇ 정관용> 그 특정지역이 다 PK입니까?

◆ 전병헌> PK는 아니고 영남까지 포함하는 거죠.

◇ 정관용> PK, TK를 합하면 그렇게 된다?

◆ 전병헌> 네.

◇ 정관용> 김진태 새 검찰총장 그러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저희들은 이번에 검찰총장이 PK 출신이 임명됨으로 해서, 지명됨으로 해서 특정지역, 그러니까 PK 사정라인 구축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사정라인이 동문회와 향우회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맥으로 구성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암울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은 향후 검찰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 정관용>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 탕평 인사 가운데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역색이 많기 때문에. 지역 안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공약을 내걸었던 박 대통령이 이렇게 편중인사라고 하는 비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예상했을 텐데 왜 이런 분을 발탁을 했을까요?

◆ 전병헌> 글쎄요. 저는 바로 그런 점이 참 아쉽고 걱정스러운 점인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이나 또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지역과 성별, 세대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대탕평 인사로 대통합하겠다라고 약속을 굴뚝같이 철석같이 했는데 철석같은 약속이 사실상 파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스스로 셀프 파기한 그런 결과가 됐고. PK지역에서도 특히 사정라인은 서부 경남권에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이중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보다도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이와 같이 지나친 편중성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나 지금 언론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 정관용> 편중성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채동욱 전 총장이 논란 끝에 옷을 벗었고 말이죠.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특별수사팀장도 일단 임무에서 배제된 상태고. 새로 수사팀장이 지금 현재 지명이 된 상태라서 과연 그 수사가 완전히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대목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바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청와대가, 말하자면 직접적인 직통라인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완전하게 조정하고 조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번에 윤석열 팀장을 배제시킨 이후에 후임자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금요일날 복지부장관과 감사원장을 발표한 날 그 밤에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을 해서 토요일날 오전에 공식 발표를 했죠. 이것은 언론이 매우 취약한 시간대의 시기이고 이런 언론의 보도가 취약한 시기를 이용해서 윤석열을, 완전히 윤석열 지청장을 완전히 팀장에서 배제하고 임무를 교체한 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지금 이것이 아주 은밀하고도 아주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고려한 공작적 행태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 후속인사에 대해서 국민과 여론의 관심이 높으니까 언론의 사각지대인 시간대에 슬그머니 발표했다, 이 의견이세요?

◆ 전병헌>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매우 중요한 인사인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인사 사이에 그것도 언론의 취약 시간대에 살짝.

◇ 정관용> 팀장을 발표했다?

◆ 전병헌> 팀장을 선임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야비한 인사가 아닌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국정원의 트위터 글 리트윗 사건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노골화시킨 것이고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런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럼 민주당은 새 검찰총장 또 새 특별수사팀장이 내놓는 결과는 신뢰할 수 없겠네요?

◆ 전병헌> 저희들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조짐이나 징후가 결코 신뢰하기는 어려운 길로 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엄정하고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고 정국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특검으로 가자는 게 혹시 당론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 전병헌> 아직은 특검으로 가자는 당론은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뭐 야당에서는 거듭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천명해라라고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이고 총리가 오늘 대국민 담화를 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전병헌> 글쎄요. 저희들은 지금 이건 총리가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인데.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이나 또는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기피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야당과의 대화도 그렇게 많이 기피를 하고 있고.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사건, 또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입장을 천명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일을 자꾸만 이 문제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또는 덮는 쪽으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들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 국정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그야말로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요구하시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문제부터 결자해지를 하신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걱정과 요구를 않더라도 국회는 당연히 민생을 우선으로 모든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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