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국정원 댓글,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물을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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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민생경제 법안 국회 처리 촉구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경제와 주요현안 등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혀 잘못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관련 논란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고 "중요한 시기에 아직도 대선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동시에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다. 나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점도 밝히신 바 있다"며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한번 상기시켰다. .

그러면서 "믿고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여야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주택법 등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일일이 설명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하나하나가 투자진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것들로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을 위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국가미래를 견인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 내에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노동계의 협조 역시 당부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절실하다"며 "모처럼의 경제회복 기미가 일부 기업에서의 파업 조짐이나 사회 일각의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뒤 "하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감 이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도 국회와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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