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억제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20% 이상 큰 폭으로 오르는가하면 3개월 연속 10% 이상 상승한 도시도 속출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9월 7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동향에서 베이징(北京) 20.6%, 상하이(上海) 20.4%, 광저우(廣州) 20.2%, 선전 20.1% 등으로 4개 대도시가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0% 이상 상승한 곳은 이들 대도시를 포함해 모두 14개에 달했다.

더욱이 주택값 상승률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으로 10%를 넘은 도시도 10개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시 주택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메이대학(集美大学) 부동산연구소장인 리유화(李友华)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가격 통제정책을 강력히 실시했지만 목표달성에 실패했다”며 “지방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교수는 또 “지방정부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은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값을 통제할 동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억제정책 강화나 지방정부의 억제 목표 미달성에 대한 문책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는 취하지 않겠지만 이미 예고된 부동산세(房産稅) 부과 범위 확대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세는 상하이와 충칭(重慶)에서만 시범 실시되고 있다.

또 지방정부들이 연초에 주민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 이하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주택가격 과열양상이 최근 중국으로 밀려들고 있는 핫머니(투기성 단기자본)로 인한 자산 가격 거품현상과도 맞물려 있어 통화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축소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