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2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연혜 (코레일 사장)


◇ 정관용> 유라시아 철도연결 다시 화제죠. 바로 어제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이 코레일과 실무논의를 하고 갔다고 하고요. 다음 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과연 가능할지요. 그리고 또 철도민영화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코레일의 최연혜 사장을 전화로 모십니다. 최 사장님 안녕하세요.

◆ 최연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하고 어떤 논의하셨어요?

◆ 최연혜> 어제 발레리 수석부사장이 오셨는데요. 주로 나진 하산 프로젝트와 향후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번 논의는 11월 중순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는데 이 기회에 우리 철도 관련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사전방문 형식이고요. 이번 기회에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깨달아서 앞으로 서로 논의를 많이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맨 처음에 말씀하신 나진-하산. 그게 북한의 나진하고 러시아의 하산 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철도로.

◆ 최연혜>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이게 약 54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이 아주 예전에도 있던 노선인데, 아주 노후 됐었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이 54km 노선을 완전히 새로 개량을 했고요. 표준궤와 러시아의 광궤를 동시에 놓는 복합궤로 그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철도하고 러시아 철도하고 레일 폭이나 이런 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 최연혜> 우리는 표준궤를 1435mm를 쓰고 있고 러시아는 광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거는 환적을 한다든지 대차를 교환한다든지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부문 즉, 운임이나 운송협정 같은 것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구소련 국가들끼리 만든 철도운송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도 여기 회원인데, OSJD라고 하는데 북한이 계속 반대를 해서 그동안 우리는 가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가입이 승인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최연혜> 네. 그래서 제가 12월에 가서 사인을 하고 정식 회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장애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한이 계속 반대해 왔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반대 안 했다 이건가요?

◆ 최연혜> 아마 반대를 했는데 적극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러시아 측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강력히 우리를 후원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유라시아 철도다. 우리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최연혜> 그렇죠.

◇ 정관용> 이거 싫어할 사람은, 지금 러시아도 아주 적극적이라고 했고요. 걸림돌의 핵심은 물론 북한입니다. 혹시 러시아 철도공사 부사장이 와서 북한 쪽 요즘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더라. 혹시 이런 얘기 없었습니까?

◆ 최연혜> 사실 북한이 제일 문제인데 이번에 러시아 수석부사장은 지나칠 정도로 북한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3대 경협사업 중 하나로 남북철도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을 연결하기도 하면서.

◇ 정관용> 그랬죠.

◆ 최연혜> 그 과정에서 북측이 조금 신뢰를 확실히 지키지 않아서 국민적인 실망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최근에 분위기가 바뀐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한 쪽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 최연혜> 네.

◇ 정관용> 이게 연결되면 북한으로서도 이득이 큽니까? 어떤 이득이 있나요?

◆ 최연혜> 그렇죠. 우선 먼저 북한 측의 경제적 이득이 굉장히 크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항상 북한으로서는 김일성의 유훈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에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이 경의선이 연결되면 남한과 북한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철도사업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이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로서도 이득이 크죠?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이게 연결되면.

◆ 최연혜> 우선 먼저 경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섬처럼 이렇게 철도나 물동량을 옮기는 데 섬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사실 북한을 통해서 간다면 해상을 통해서 가는 것보다 일주일 이상 운송거리도 단축할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류비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 올 것이고요. 특히 저는 시베리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 지금은 물류비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먼 그런 나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고. 또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순탄치 않아서 언제쯤 이게 가시권에 들어올까요? 언제쯤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일정을 짜고 계세요?

◆ 최연혜> 저는 오랫동안 철도인으로서 대륙철도를 동경했고요. 사실 대륙철도는 우리 북한과 남한만이 소위 미싱 링크로 되어 있고 이미 유라시아는 전체가 철도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미싱 링크를 해소하고 동북아 유라시아 철도망에 편입되느냐 이것을 다른 모든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또 최근에 유라시안 구상을 제안하시면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라는 것을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업으로 또 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연혜>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주변 국가들이 또 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빠른 시일이 될 수가 있고. 저희는 또 이 철도사업이라는 게 항상 굉장히 준비기간이 길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 이런 시대가 오더라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아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안에 가능할까요?

◆ 최연혜>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웃음)

◇ 정관용> 기차타고 유럽 가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를 코레일이 자회사로 운영하기로 했죠?

◆ 최연혜> 아직 그렇게는... 저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확정된 건 아닙니까?

◆ 최연혜> 국토부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코레일의 자회사일 텐데 코레일 사장님께서는 아직 동의한 바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연혜> 아니요. 지금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국토부가 그런 검토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최연혜> 국토부도 아마 국가재정 부담이나 철도를 좀더 효율화하는 방안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한때 왜 KTX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는 민영화 한다더라. 이게 막 논란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에서 민영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 최연혜> 네.

◇ 정관용> 그럼 이 자회사 설립이라고 하는 것하고 민영화 논란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다.

◆ 최연혜> 대통령께서 철도민영화에 대한 반대 입장은 확실히 하셨고요. 국토부도 현재 추진하는 안이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우리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연혜>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자회사의 지분이 혹시 민간에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 민영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회사를 하시고 이런 계획을 지금 국토부랑 협의하고 국토부가 그런 걸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안들에 국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걸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또 저는 걱정이 우리 공사가 부채도 많고 영업적자도 많기 때문에 지금 수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수요에 대한 용역이요?

◆ 최연혜> 그러니까 수서발 KTX, 그 수요예측에 대한 용역 등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제가 국가재정 부담이나 국민 편익, 철도산업의 미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에 좋은 안을 건의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수서발 KTX가 아예 출범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네요?

◆ 최연혜> 아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정관용> 아니, 지금 수요예측 용역까지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게 경제성이나 이런 게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연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모델을 잡을까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확인 삼아서, 민영화는 없는 거죠? 일단.

◆ 최연혜> 네, 민영화는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 정관용> 민영화는 없는 상태에서.

◆ 최연혜> 네.

◇ 정관용> 이걸 수서발 KTX 자체를 할지 말지. 한다면 자회사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닐지.

◆ 최연혜> 국토부의 현재까지의 계획은 자회사로 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조금 이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말이죠.

◆ 최연혜> 그런데 자회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화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잘 가져가도록 그렇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아믛든 연구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럼 다음에 한 번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연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코레일의 신임 사장이시죠. 최연혜 사장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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