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이어 장애인연금도 당초 공약보다 대폭 후퇴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은 전체 중증장애인 대상자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소득하위 70% 이하로 슬그머니 물러선 것이다.

기초연금에 함께 묻혀 장애인연금 공약이 후퇴했음에도 정부나 청와대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면서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축소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도 이같은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입수한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보면 "장애인 연금은 현재 중증장애인 32만명(63%) 수준에서 59만명(100%) 수준으로 늘리고 금액도 20만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연 4,200억 정도로 추계했다.

정부는 올해 5월 공약가계부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장애인연금을 100%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 복지부는 현재 소득하위 63% 수준인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70%까지만 인상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했다. 금액도 1,220억원만 증액했다.

급기야 이달 초 장애인연금법 입법예고를 하면서는 대상자를 70% 수준으로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