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FM 98.1)에 출연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하극상 검사'라고 비난했고,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정의로운 검사'라고 칭찬했다. 평가 대상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 5만여건을 수사해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다.
정 의원은 윤 지청장에 대해 "검찰청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국정원직원법도 위반하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라며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을 '하수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이 배경에는 지난해 한상대 검찰총장 축출을 위한 '검란(檢亂)사태'부터 시작된다"며 "당시 한상대 총장은 국민 뜻에 따라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채동욱 대검차장 등 특수부 검사들이 결국 총장 몰아내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몰아내기 과정에서 실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였다"며 "이번에 혼외자 문제로 낙마한 채동욱 총장이 본인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하수인인 윤석열 검사가 하극상을 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수사로 밝혔다는 트위터글 5만6000여 건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작년 대선 전후 4개월간 활동하면서 작성한 2억8800만 건의 0.02%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만 부각시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침소봉대'"라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이 단 한 건이라도 선거개입 글을 올렸다면 문제 삼아야 한다"며 "(윤 지청장 입장대로 공소장 변경을) 당연히 해 국민의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 의원은 "어제 법사위 국감은 청와대·국정원 눈치보기에 급급한 검찰 수뇌부와, 정의로운 검사가 극명히 비교된 하루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은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구두로만 보고한 게 아니라, 보고서 서면을 작성해 가져갔다"며 "그리고 검찰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르면 이 수사는 윤 팀장 전결로 가능한 일이라, 지검장의 결재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하극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 팀장의 증언대로 국정원 수사는 굉장히 어려웠고 지난 6월 겨우 기소가 이뤄졌다. 국정원 측은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입을 맞춰 증거조작을 벌일 우려가 컸다"며 "특별수사팀의 신속한 강제수사 덕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모를 밝힐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는 국정원 심리전단 중 댓글팀과 트위터팀의 것만 밝혀진 것이고, 이미 국정원에서 댓글·계정 삭제 등 은폐조작을 벌여왔다. 빙산의 일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침소봉대론'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내 한 팀은 댓글, 다른 팀은 트위터로 수단만 달리한 채 같은 기간에 일사불란하게 선거개입을 한 것인 만큼 고민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