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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하나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여부와 또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을 할 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나눠서 봐야하는데요.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 긴급체포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두 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 지검장이 화를 냈다. 야당을 도와주고 있느냐 정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를 내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춘석>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을 보면요.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결정은 부장검사의 전결이고 주요 사건의 경우는 차장검사 전결입니다. 그래서 이 팀장 같은 경우는 차장검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야단맞을 일이지만 위법은 아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공문까지 내려서 나를 수사팀에서 배제시킬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아까 공소장 변경의 문제는 네 차례에 걸쳐서 설득을 했고. 결국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절차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대신 불구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 결정을 받아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는 별개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검찰의 내부 규정에도, 또 법률상으로도 위배된 사항은 없다?

◆ 이춘석> 법으로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옳은 방향은 아닌데, 비난받을 일이기는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마치 법을 위반해서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팀장의 경우에.

◇ 정관용> 지금 트위터 글 내용도 이제 속속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는 트위터 글이라는 것 자체가 수백만 건의 쓰레기 같은 글도 많다 그것 가운데 몇 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침소봉대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춘석> 쓰레기 같은 글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쓰레기 같은 글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 6월달에 기소 제기된 부분이 댓글을 걸은 것이 한 1900건, 찬반한 것이 한 17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위터에 건 것들이 5만 6000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때 사건보다 이 폭발력이라는 것은 15배 정도가 큽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악질의 것이 많아요. 진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표현들이 많고.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박근혜 당시 후보의 후원인 계좌까지를 홍보하는 것을 우리 국정원 직원이 합니다. 이게 박근혜 캠프의 온라인 홍보팀도 아니고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폭발력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새누리당이 저렇게 팔팔 뛰고 있고. 또 이 정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사건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쪽의 주장은 또 이건 대선불복종일 뿐이다. 민주당 한풀이다, 이건 정치공세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춘석>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도둑이 제 발 저린다. 저희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대선무효투쟁을 주장한 적도 없고, 불복운동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하자. 그리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혁 법으로 고치자. 그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대선불복투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너희가 대선불복을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약간 또 묻혀버렸습니다마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도 지금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 이춘석> 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이춘석> 저는 군 사이버의 사건하고 이 국정원 제3차장하고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출신 자체가 다 그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별개의 것이 별개로 터진 것이 아니라 같이 이루어진 것이 같은 시기에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군과 국정원이 공조했을 거다, 이 말인가요?

◆ 이춘석>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증거는 지금 없는 상태 아닌가요?

◆ 이춘석> 추가로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또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명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군 사이버사령부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수사가 아닌 조사단계를 마무리 짓고 내일 중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다음에 정식 수사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또 국정원 관련은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소장 변경까지 돼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또 검찰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국정원과 군의 어떤 조직적 연계에 의한 선거개입이다. 이거를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요?

◆ 이춘석> 수사의 주체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검찰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그 사건은 사이버사령부의 문제는 군 헌병이나 군 검찰이 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법사위의 소관 사항 중에 군사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검찰관이. 다음 주에 우리 국방부에 저희가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그래서 양쪽을 다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연계 부분까지도 같이 더 조사하여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 이춘석> 아마 그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특검 해야 한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특검을 해서 사실은 진실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수사의 주체가 하나는 검찰, 하나는 군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에 주체를 줘서 그 수사의 주체를 동일화할 필요가 있다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특검을 하면 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 까지도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고 먼저 진실규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은 국정감사를 통해서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 그리고 군 수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보겠다?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진행 중이라면서요?

◆ 이춘석>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그러면 여전히 윤석열 지청장, 조영곤 지검장 다 나와 있습니까?

◆ 이춘석> 네, 나와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새로운 발언이 또 나온 건 혹시 없나요?

◆ 이춘석> 지금 하나,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30일날 공소장 변경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일부 보도가 지금 대검 공안부에서 이 변경 신청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때까지 이것을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사팀을 배제하고 대검 공안부 검사들이 이걸 투입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게 제3의 찍어내기가 될 수 있다. 수사 검사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그것도 공안부 검사들이 들어서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다시 저녁시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절대로 이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 철회는 없다. 아직까지는 그런 보도였는데 대검 공안부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는 거로군요.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었고요. 저희가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 또 새누리당의 대변인, 또 국정원에 대한 국조특위가 있었죠. 거기 소속된 의원들. 모두 다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 같이 다 거절하셔서 오늘은 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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