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보다 강도가 센 새로운 내용이 드러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대선 관련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초기 인사실패와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추문 이후 여권이 정국을 주도해 왔지만 국감에서 댓글 관련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반전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입장 표명을 요구 받을 때마다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일이 없고 ▲강도높은 국정원 내부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책임자 처벌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보고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댓글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에서도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댓글 작업에 관련된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까지 했다가 절차상의 문제로 풀어주고, 윤석렬 팀장이 이 문제로 수사팀에서 배제되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특히 윤석렬 팀장이 21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 변경을 구두 보고했고 4차례나 승인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검찰 수뇌부가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댓글 수사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댓글 작업은 여댱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폄훼하는 '정도'가 심해 법원이 윤석렬 팀장의 최후의 작품인 공소장 변경을 승인할 경우 국정원 댓글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치밀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군이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 차원의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의 경우 일부 직원들의 일탈로 치부할 일은 아니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메가톤급 파괴력을 예고하고 있다.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댓글 문제는 근래 들어 군의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됐던 사건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기관에 이어 이제는 군의 정치적 중립까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군과 정보기관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국정운영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존재감이 미미하고 청와대가 전면에 부각된 상황에서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문제는 곧바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의원이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고강도 2차 투쟁을 제안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