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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수개월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건물에 모여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의 자유와 공정 등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