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의혹 제기 직후 400건 삭제
-국방부 자체조사 미적 '시간끌기'
-대선직전 채용때 靑 예산지원 수상
-국방부 外 기관이 철저 조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현 민주당 의원 (국방위)

‘이런 사람이 후보라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나.’, ‘문재인 후보의 집처럼 저런데 살고 싶다.’ 선거가 한창일 때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달았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라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단 것이라면 심각한 정치개입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처음 이 의혹을 제기했고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사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 들어보죠. 이번에는 제기한 측,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역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입니다. 이석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에서는 ‘제2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보십니까?

◆ 이석현>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과 군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한 것이 앞으로 밝혀지면 이건 제2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맞죠.

◇ 김현정>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밝혀지면 이라는 말씀. 그런데 앞서 들으셨겠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그건 밝혀진 후의 얘기지 왜 지금부터 의혹을 부풀려서 정쟁을 삼느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 이석현>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조사를 깊이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죠.

◇ 김현정> 궁금한 게 이 사실은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 이석현> 우리당에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SNS 상에서 그런 걸 잘 추적해 내는 전문적인 네티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계속 조사해서 글도 올리고 그래요.

◇ 김현정> 그랬더니 의심스러운 군인이 지금까지 4명이 나온 거군요? 그래서 국감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국방부에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했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한 그 날, 그 의심스러운 아이디어에서 400여 건의 글이 삭제된 거고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정감사 한 날이 그저께였죠? 그저께 낮에 그런 의문들을 제기했더니 그 날 밤에 바로 그냥 400여 건을 삭제했어요.

◇ 김현정> 그 아이디의 트위터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군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건의 진행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죠. 민주당이 입수한 댓글의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이석현> 댓글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언론에 보도 안 됐던 내용을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언론에 나온 zlrun이라고 트위터 이름이 아이디가 ＠ekfflal 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ekfflal이 부르기가 하도 어려워서 제가 달리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자판에서 한글로 해놓고 영어 알파벳으로 ekfflal를 치면 달리미가 나옵니다.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아이디를 만들 때 한글이름을 먼저 달리미라고 지어 놓고 글자판을 영문자로 해서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국정원 직원들도 보면 트윗 계정을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대여섯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흥미 삼아 하나 말씀드린다면 달리미라는 트위터는 이 사람은 아마 달리는 일과 관계가 있는 사람 같아요.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왜냐하면 zlrun이거든요, 트위트 이름이. 거기에 런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 사람 트윗 글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속보로 걷는 것하고 달리는 것에 건강상 차이점을 언급한 대목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이버사령부 요원이면서 달리는 일에 관계있는 사람인가 보다 추측도 했는데.

◇ 김현정> 그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여담이었고요.

◆ 이석현> 이 사람이 올린 글들을 사례로 올린 글이 대선 개입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 김현정> 해 보시지요.

◆ 이석현> 작년 12월 9일 대선 직전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누군가 트윗글을 먼저 올렸어요. ‘서민이라고 하는 문재인 후보가 저축은행 피해자들 피 빨아서 아방궁을 지어놓았다.’ 거기에다 달리미가 ‘저런데서 살아보고 싶다’고 맨션 달아서 2만 5천명한테 리트윗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11월 29일에는 공지영 작가 있죠? 누가 ‘공지영 작가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12일간 단식기도 한다더라.’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달리미가 거기에다 ‘돌았나’ 하고 댓글을 달아서 또 리트윗을 했습니다.

11월 27일에는 누가 ‘박근혜 후보가 안보 문제로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웠다. 종북세력은 척결해야 한다.’고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미가 ‘대통령은 안보의식이 확고해야 한다.’ 고 지지하는 그런 맨션을 또 리트윗 했어요.

11월 24일에는 ‘문재인은 세습 정권의 프락치다.’ 라고 누군가가 비방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달리미가 거기다가 ‘헐’ 하고 공감을 표시하면서 또 2만 5000명에게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팔로우가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정확히 2만 5400명입니다.

또 11월 20일에는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협상장에서 문재인 측이 책상을 발로 찾다더라.’ 라고 터무니없는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다 달리미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단일화? 이치에 안 맞아요.’ 이렇게 단일화 반대에 댓글을 달아서 리트윗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달리미가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라는 증거가 있는 건가요?

◆ 이석현> 그것은 우리 당에 제보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몇 몇 파워 블로거, 파워 트위터리안 등 전문적인 분들이 추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3명은 확실하다고 보는 거고 한 명은 거기로 추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달리미는 어떻습니까?

◆ 이석현> 달리미는 확실하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 김현정> 국방부에서 확인을 해 줬나요?

◆ 이석현> 국방부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 소속인가 아닌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해요. 그런데 실은 사이버 사령부는 그런 것 조사를 금방 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사이버 공격을 하면 한 5분 내로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60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국방부가 소속으로 밝혀졌는데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핑계는 뭐냐 하면 조직적인가 아닌가도 더 알아봐야 되겠고, 또 국정원하고 서로 공조해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 김현정> 그러니까 파악하신 것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군요? 최소한 4명에 대해서.

◆ 이석현> 그렇습니다. 4명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파악이 되냐면 사이버 사령부는 모든 게 비밀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 전문가들도 파악할 수 있는 게 합격자 명단이 지금도 인터넷에 떠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보안을 제대로 안 하는 곳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합격자들 명단이 지금까지도 안 지워지고 인터넷에 떠 있는 정도라니까요. 그렇게 자체 보안을 제대로 안 해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서 많은 힌트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또 어떤 댓글을 달았나 하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찬양했습니다. 바로 달리미가. 작년 12월 1일에 ‘박정희는 오직 일에만 집중했던 지도자였다.’ 이런 트윗글에 달리미가 ‘인정할 건 인정 해야죠.’ 이렇게 또 공감.

9월 4일에는 ‘박근혜 후보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사형집행 찬성했다.’ 고 누가 올리니까 달리미가 ‘피해자의 인권만 부르짖는 건 문제다, 본보기로 찬성한다.’ 이렇게 맞장구 치고. 이런 글들이 다 지금 시간 때문에 열거를 못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정희는 공부는 1등이지만 사악한 학생이고, 박근혜는 머리는 안 좋아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착한 학생이다. 문재인은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이다.’ 누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달리미가 ‘ㅋㅋㅋ’ 라고 댓글 달아서 역시 2만 5천명이 리트윗 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대선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 달리미가 사이버사령부 소속이라는 게 밝혀지더라도 개인적인 것이냐 조직적인 것이냐 그거거든요. 새누리당이나 국방부에서는 ‘조직적으로 했다면 그 리더가 해고될 일이다. 4명이서 수 백 개를 달았다고 하는데, 조직적으로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더 많았겠지 않느냐?’ 라는 반증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이석현> 그래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 김현정> 지금 나온 것은 일부분에 불가한 것이다, 다가 아니다?

◆ 이석현> 네, 그리고 그게 개인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이게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 형법에 정치관여죄라고 그게 94조에 있는데 이게 정치개입을 군인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합니다, 이게. 징역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개인들이 이걸 더구나 근무시간에 글을 올렸잖아요.

◇ 김현정> 근무시간에 올렸다는 게 새롭게 드러났죠.

◆ 이석현> 그런 것도 오후 시간에 많이 올렸던데, 이런 위험한 일들을 근무시간에 이렇게 하겠느냐. 지시가 없으면.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가 스스로 셀프조사 해서 이런 게 제대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얘기한 4명에 대해서만 사이버사령부 소속인가 아닌가만 국방부가 공식으로 발표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에 맡기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

◇ 김현정>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이 경우는 맞다는 말씀이세요?

◆ 이석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앞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요즘에 군대 세대가 달라져서 예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돌발 행동하는 군인들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 이석현> 개별로 돌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몇 가지 조짐으로 볼 때 개인 돌발 행위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까 말씀했듯이 400건이 그제 밤에 지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한 사람 트위터에서.

◆ 이석현> 이게 만일에 신분상의 그런 특수 신분들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그걸 급히 지울 일이 없죠. 위법이 아닙니다. 자기 의사 표시한 게. 그런데 바로 여기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니까 바로 지웠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오늘도 지웠나 체크 해 봐야 알겠는데 그걸 어느 정도 지웠냐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누굽니까? 그저께 국정감사하고 문제되니까 지운 것이 388건 지우고, 또 한 사람이 누구 있었죠? 100건 지우고 그래서 엄청 많이 지웠는데, 이 조사를 제3기관이 하면 트위터의 경우는 삭제를 해도 구글과 빅데이터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가능하고.

◇ 김현정> 청와대와의 연관설, 국정원과의 연관설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에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청와대 연관설 조사해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증원 지시한 적 없고 승인한 적 없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이석현> 증원 해주면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작년에 선거 앞두고 약 90명을 군무원을 국방부가 늘려줬어요.

◇ 김현정> 정상적인 공채였다. 청와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 이석현> 그러니까 채용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했지만 예산 지원을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도와줬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만 보더라도 왜 선거 앞두고 갑자기 사이버사령부가 군무원 90명을 늘렸느냐, 더구나 심리전단 소속에 그 사람들의 대부분을 사용했다.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도 댓글 달고 하던 쪽이 사이버 심리전단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가 그러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