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앞서 뉴스 연구에서도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이 뉴스닥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요. 또 여야 조국혁신당도 현안들이 있죠.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키워드 선정 없이 쭉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설 연휴는 잘 보내시는지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부터.
◆ 현근택> 네. 저는 잘 보냈습니다. 설 다음 날이 또 아버지 기일이라서 그냥 집에서 쭉 보냈습니다, 사람들도 좀 만나고.
◆ 김종혁> 여러분들의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특히 보수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좌절감도 갖고 있고 고민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더구나 끝나자마자 이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됩니다.
◇ 박성태> 서왕진 원내대표는.
◆ 서왕진> 모처럼 저도 쉬는 시간 잘 가졌고요. 연휴 마지막 날 또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막바지에는 바쁘기도 했습니다.
◇ 박성태> 민주당과의 합당은 안 됐고 선거 연대 관련돼서 얘기들을 기자회견에서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왕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박성태> 대기실에서 좀 현근택 변호사님과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 서왕진> 현 변호사님은 입이 무거우셔 가지고 잘 말씀을 안 하셔서.
◆ 김종혁>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두 분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 현근택> 아니 저는 당에 아무 당직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저한테 얘기해 봐야 아무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 서왕진> 만약에 제가 중요 당직을 맡고 있으면 얘기하셨겠죠.
◇ 박성태> 친명이고 친청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 현근택> 저는 그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당직도 없고.
◇ 박성태> 저희 뉴스닥은 다 각 진영 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만 모시는 거예요. 잘못 모신 것 같아요, PD님.(웃음)
◆ 현근택> 잘생겨서 모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웃음)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제 윤석열 피고인의 1심 선고 영상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귀연 재판장(2026. 02. 19,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박성태> 전반적인 선고 내용 간단한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종혁> 저는 지귀연 재판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판 시작될 때부터 저도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구속 취소를 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으로부터 엄청 공격을 받았고 또 처음에는 배당 받았을 때는 저 사람이 무슨 중국 사람이다. 성이 지씨 아니냐. 이런 식의 또 그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양쪽 모두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판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정리했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대통령 권한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목적성 목적에 있어서 그 국권을 탈취하려는, 그러니까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나 2시간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폭동이 없지 않았느냐. 체포 명단은 실제로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두 다 정리를 했다.
◇ 박성태> 윤석열 피고인 측의 주장이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 김종혁> 그렇죠. 그런 주장들이 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명백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현근택 변호사님은?
◆ 현근택> 저는 결론이나 이유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왜 사형 선고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유에서 이 부분이 딱 들어왔어요. 비상계엄이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때 12. 12 사법 심사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때 96년인가요?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원칙적으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귀연 판사 논리에 의하면 만약에 군대를 국회로 안 보냈으면 안 보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는 거예요. 전두환은 국회로 군대를 안 보냈거든요. 그랬으면 사실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핵심을 이거 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다. 그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안 했어요.
◇ 박성태> 조건에 맞는 비상계엄이었냐. 예를 들어서 계엄법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의 동원이 필요할 경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귀연 재판부가 명확하게 하지 않은 거네요.
◆ 현근택> 아니,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군대를 그러니까 국회에 보낸 게 문제지 사법 심사, 비상계엄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유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다라고 판단을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그럼 만약에 군대를 안 보내고 다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하거나 다른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는 이 판단이 전두환, 노태우가 들어오면 굉장히 울고 갈 판결이다라고 봐요.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종혁> 예를 들면 전시나 천재지변이나 그런 이유로 해서 대통령이.
◆ 현근택> 할 수 있죠.
◆ 김종혁> 할 수 있잖아요.
◆ 현근택> 근데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상황은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헌재의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적이라고 봤는데 이 지귀연 판사는 그렇게 안 봤다는 거예요.
◆ 발언자> 그건 일단 제쳐뒀다는.
◆ 현근택> 아니야, 아니에요.
◇ 박성태> 그런데 잠시만요. 총평이니까 서왕진 원내대표님이 계속 지금 적어놓으셨거든요. 적어놓고 지금 얘기하시려고.
◆ 서왕진> 저 사실은 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데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일종의 역부족 재판부의 졸속 판결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란 수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번 12. 3 사건의 전체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라든지 또 분명한 엄중한 진단, 또 판정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지는 재판부가 이 사안 자체를 되게 피상적으로 가볍게 보고 그런 수준의 어떤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 물론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좀 정리 작업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그런 것들을 연결하고 전체 과정에 대한 어떤 진단이나 엄중한 어떤 판단 또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형량도 어정쩡하지만 특히 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문 이후 부분에 있어서 이 사안의 엄중함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던 굉장히 수준 떨어지는 저는 판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일단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내란죄 수사에 대한 문제들도 정리를 했는데 말씀하신 몇 가지 판결 내용에 있어서는 쟁점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걸 조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형량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앞서 현근택 변호사님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왜 그건 순전히 대통령 권한이냐 묻지 않아야 되는, 사법부에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김종혁 최고위원님.
◆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어게인 세력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적법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간첩이 침투해서 나라 전체를 휘집고 있다든가 폭동이 벌어졌다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건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런데 그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법에 적용된, 그 권한으로 있는 거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재판부가 밝혔듯이 이 비상계엄을 하면서 국회에다 군대를 보내고 이러는 것들은 이건 그 자체가 폭동인 것이고 그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의해서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규정을 해서 그건 맞는 얘기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 서왕진> 그런데 어제 판결문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어떤 적법성 절차의 어떤 타당함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어떤 판단 사항이고 엄밀하게 따지기가 어렵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다만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번 비상계엄과 이번 12. 3 내란에 대해서 그것이 내란의 어떤 성격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것은 설명은 했지만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국회 침탈하는 행위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날짜와 시간을 분리해서 계산하듯이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하고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를 굳이 분리를 해 가지고 앞부분은 문제가 없고 국회에 군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내란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현 변호사가 잘 설명한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현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적법한 절차나 실체가 없는 데다 선포해 놓고 국회 군대만 안 보내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가 되면. 그래서 굉장한 위험한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 현근택> 그러니까 제가 첨언하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치 행위라는 거거든요. 통치 행위라서 우리 12. 12 그거를 처벌할 때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이게 검찰의 수사도 처음에 김영삼이 이거 수사하기, 역사 바로 세우기로 수사하기 전에는 이 논리였거든요. 통치 행위기 때문에 그거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다가 95년에 들어와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법도 만들고 그래서 96년, 97년에 대법원에서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도 사법심사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럼 군대를 국회에 안 보내고 체포하든지 아니면 다른 행위만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빠져나갈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연합뉴스◇ 박성태> 재판부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 현근택>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 박성태> 그렇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으면 중요한 대통령의 결정 등에서 사법 심사를 염두에 두고 이게 좀 주저할 수가 있다 이런 이유를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현근택> 그게 포인트예요.
◇ 박성태> 그게 통치행위라고 봤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현근택> 그렇죠.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 박성태> 명확해야 되는데.
◆ 현근택> 그렇죠. 지금 얘기하면 전시라든지 어떤 비상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을 피해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 박성태> 물론 1심 법원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게 전범이 된다거나 판례가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위험한 판단이었다는 말씀이시겠죠.
◆ 김종혁> 저는 저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저는 최고위원을 하다 쫓겨났고 우리 지금 지도부가, 한동훈 지도부가 거의 와해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으로서 어떤 그 비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게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양쪽 모두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도 그렇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으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해왔고 그래서 결국은 왜, 지금 논란은 그거잖아요. 왜 사형을 안 내리고 무기징역을 내렸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이해가 되거든요. 왜 이해가 되냐면 전 세계에서 지금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는 50개국 전 세계 200개 중에서 50개국 밖에 안 되고 실제로 사형 집행하는 나라는 20개국 밖에 되지 않아요. 대개 다 그 독재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들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국은 전직 대통령이 선거로 뽑혔던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 나라야? 사형 제도가 아직 존재하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금 10년 이상 지금 사형,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사실상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단지 감정적으로 사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징계의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징벌적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 서왕진> 사실은 판결의 양형의 내용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어떤 재판,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재판을 볼 때는 양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양형을 만드는 이유 주문의 이유를 그래서 조목조목 보통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그 부분도 좀 불친절했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좀 타당하다. 이런 인식이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이런 사안들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때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좀 엄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역량이 안 되는 졸속 재판이라고 이야기한 이유 자체가 이 사안 자체를 예를 들면 판결 이유문, 저도 판결문 설명문을 봤더니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중형을 규정해 놓은 이유 자체가 그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을 흔들고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형을 규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양형을 설명할 때는 또 대부분 실패한, 계획이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감형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일종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체로 전반적으로 보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재판 내내 보여줬던 일종의 약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있는데 이번 내란 사태 자체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이고 좀 실패한 아주 우발적인 행위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인식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판정해 주고 국민들한테 그 기준을 제시해 줬는데 그거 자체를 굉장히 흐리멍덩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약간 정리를 해 볼게요. 서왕진 원내대표님은 그러면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 선고됐어도 양형 사유에 치밀하지 못했다. 대부분 실패했다. 또는 무력 사용, 물리력 사용을 자제했다 이런 게 아닌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게 나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가요?
◆ 서왕진> 저는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체로 국제적으로 보면 무기징역이라는 것도 최고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사안 자체를 어떻게 진단하고 그 엄중함을 정확하게 설명했다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가 혹평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저는 비유에서도 이 인식의 기본 드러난 것 같아요. 뭐라고 썼냐면 성경 읽는다고 촛불을 훔친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읽는다고, 그러니까 촛불을 훔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쳐들어간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 읽는다는 게 뭐지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니면 야당의 행위를 아니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얘기한 건가? 사실은 이 표현 자체에 사실 물론 판결, 판사들이 표현도 잘 이런 비유를 잘 안 쓰지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를 마치 성경 읽는다는 표현으로 했나?
◇ 박성태> 제가 해석하기로는 문맥상은 그런 것 같아요. 다수당의 횡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했어도.
◆ 현근택> 그게 성경 읽는 행위예요?
◇ 박성태> 그렇게 표현을 지귀연,
◆ 현근택> 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근데 그 대통령의 인식이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거는 뭔가 잘못을 속죄하고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 박성태> 비유가 잘못됐다는 거죠?
◆ 현근택> 아니, 그러니까 그 비유 자체에 인식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행위 자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뭔가 좀 타당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 비유 자체에도 그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 박성태> 맨 처음에 상황에서 그 얘기를 막 다수당의 횡포라는 언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갖고 있었다라는 전제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다.
◆ 김종혁>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정원오 지금 서울시장 후보자가 이 판결 잘 됐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지지자들로부터 뭇매를 맞으면서 그걸 내리고 또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누구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썼을 때 예를 들면 우리는 중에서 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은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했으면 다른 비판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적어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심리적 압박과 양쪽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그 아무런 감안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조문이 잘못됐어 저 조문이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아마 아무리 훌륭한 판사가 오셨어도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혹은 우리 평론가들 중에서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것도 문제야 저것도 문제야 하면 버텨낼 사람 없습니다.
◆ 서왕진> 그런 현실적 한계를 저도 인정을 하긴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 자체가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현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비유가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이 어제 재판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출발의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한 다수당의 횡포 등등등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보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치 그게 객관적인 판단처럼도 보이지만 사실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출발 자체와 인식 자체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우발적이고 갑자기 잘 준비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 정도로 보고 일반 형사사법 재판 형사범, 재판하는 수준에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사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수준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준비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형사 재판을 하면서 실력이나 내용에 있어서 또 아주 그 태도의 가벼움이 있는 지귀연 재판부한테 그걸 맡겨놓고 그대로 가게 한 것 자체가 이런 졸속의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대하게 지적할 만하고요. 저희가 쓴들 그보다 잘 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그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떤 태도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현근택> 조금 하나 추가하면요. 이렇게 자꾸 비유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 거는 것 같은데 그 인식을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판사의. 찰스 1세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의회가 아직 성립되기 전이었고 그 인식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 행위다. 그 통치 행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왕과 같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법 심사에 문제 삼지 마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의회 처 들어갔다가 사형 당하긴 했지만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거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왕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처벌받았기 때문에 왕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얘기지만 저는 비유 자체가 잘못됐다. 근대 민주화가 되고 의회 제도가 정립된 다음에 대통령, 기본적으로 통치 행위, 왕, 사법 심사 대상 제외 이게 저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 박성태> 물론 그 부분은 예전에 군주제에서 왕도 그렇게 반역으로 처벌됐다. 하물며 이런 식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요지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 김종혁> 그런데 제가 자꾸만 지귀연 재판부 변호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성태> 부딪혔다고 할까요?
◆ 김종혁> 구속 취소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저 재판 진행에 대해서도 왜 재판정의 엄숙함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진관 판사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여러 군데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감싸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는 지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찰스 1세의 경우도 왕조차도 그렇게 처벌을 받았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왕도 국회를 침탈을 했을 때 이렇게 처형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침탈한 거를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저는 전개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왜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단지 이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분이 장기 집권 의도가 없었다. 우발적이었다.
◇ 박성태> 그거 좀 얘기를 해보죠.
◆ 김종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는 좀 실제로 그랬을까 제가 그냥 관찰하기에는, 이건 제 관찰입니다. 느낌이 뭐냐 하면 약간의 미필적 고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그래서 잘 되면 내가 장기 집권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발뺌하는 거죠. 내가 무슨 봐, 내가 그 통행금지도 막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장기 집권의 의도는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친위 쿠데타잖아요. 이거 친이 쿠데타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죽거나 망명가거나 그러는 건데 이 사람은 이것을 윤석열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성공하면 내가 장기 집권하는 거고 안 되면 발 빼면서 다른 식으로 아, 난 그럴 생각이 없었어라는 식의 이중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 게 아닐까라는 게 제가 옆에서 지켜본 과정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판사는 거기까지 안 갔더라고요.
◇ 박성태> 판사는 12월 1일에 욱해서 마음을 먹었다라고 보더라고요.
◆ 김종혁>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 현근택> 거기서 핵심적인 게 결국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하고 증명력도 배척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다 알지만 거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장기 집권 이렇게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증거 능력은 그렇게 어려운 관문이 아니에요. 그 증거 능력이 인정돼야 그다음에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증명력의 문제인데 증거 능력은 사실 그 사람이 작성했다는 것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언제 작성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사실은 피해 갔거든요. 그럼 그거를 필적 감정했는데 모르겠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그 수첩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의 필적이 맞거나 갖고 다녔으면 맞는 건데 이게 증거 능력 자체를 부정하는 게 저는 지금 말씀드린 장기 집권 의도가 없었다. 고로 흘러가는 어떤 맥락인데 사실은 누가 봐도 그 국방부로 청와대를 옮길 때부터 어쨌든 군 한복판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군하고 밀접하게 관련돼갖고 저녁도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친해진 건데 그다음에 누구죠? 신원식 교체할 때 이미.
◇ 박성태> 국방부 장관 교체할 때.
◆ 현근택> 그렇죠.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지라고 생각했고 그 왜 교체했겠어요? 안 되니까 교체한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때 정도부터는 생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했다. 저도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 서왕진> 그래서 사실은 특검에서 항소를 당연히 할 거고 항소 과정에서 2심에서 그런 점이 특히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 번 재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자체를 우발적인 사건, 대부분 계획이 실패해서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특검이 항소 과정에서 명확하게 다시 재규정 판결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노상원 판결도 그렇고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김용근 씨 무죄 같은 경우도 다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런 점들이 중요하게 다시 한 번 좀 판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
◆ 김종혁> 그 비상계엄령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지 못했고 우왕좌왕했고 보면 굉장히 어리석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의도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건 의도적으로 분명히 장기 집권이라는 것들이 염두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패한 거죠, 어리석게 행동을 해서.
◇ 박성태> 사실 이 자리에 특검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가신 분이 계십니다. 다 쓸어버려. 원래 특검이 23년 11월인가요? 이때부터 준비했다고 마음먹었다는 얘기의 증언이 김종혁 최고위원이십니다.
◆ 발언자> 그렇군요.
◇ 박성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라는 얘기를.
◆ 김종혁>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때 관저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분이 감정이 굉장히 격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집권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건 특검 가야 된다. 제3자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게 당신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분은 아마 그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하는 대로 다 싹 쓸어버려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건데 그 옆에 불행하게도 김용현이라는 판사도 오히려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두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이라면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신원식 씨가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불행한 두 사람의 만남이 결국은 국가적 불행을 초래해 왔다. 초래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왕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없었다.
◆ 김종혁> 의도가 없었다고.
◆ 서왕진> 의도가 없었다고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데 재판부들이 꼭 하는 의중의 하나가 물론 특검이 충분하게 그거를 증거나 근거로서 잘 설명하지 못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결론 자체를 유보해야지 굳이 그 상태에서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은 공소장에는 특검의 공소장에는 11월 9일 한남동 관저에서 각 사령관들과 만나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부대 예하 부대 준비 태세 잘 유지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기 때문에 이게 11월 9일이기 때문에 사실 12월 1일에 마음먹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물론 재판부가 약간 유죄의 엄격성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해석들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 듣고 다른 얘기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계속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동혁 대표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선고, 1심 선고 입장을 내지 않은 건 사실 좀 약간 평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서왕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왕진> 입장을 내지 않은 게 입장이라고 봐야죠. 명확한 입장이라고 봐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 윤 어게인 세력하고 절연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어떤 지위의 본질이기 때문에 전한길 세력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다라는 표현을 앞서 했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초기에 1년만 지나면 국민들 다 잊고 표 찍어준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인식 속에서 일단 재판이 지나갔으니까 현 정권 발목 잡고 계속 비판 열심히 하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올 거다.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윤 어게인 세력의 눈치를 여전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입장을 오늘 밝힌다고 했는데 그냥 약간 두루뭉실하게 밝힐 것 같아요. 그냥 사법부 판결은 본인도 판사 출신이니까 사법부 판결을 어떻게 부인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다음에 결국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윤석열 어떻게 절연할 거냐. 아니면 이 내란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피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본인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 기반이 윤 어게인 세력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그거를 내란이라든지 이렇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마 본인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그렇게는 입장을 못 밝힐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냥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겠다.
◆ 현근택> 그렇게 할 거 같아요.
◇ 박성태> 이 정도만 같은 땅은 아니지만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리더라는 건요. 결정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밑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결정을 내려야 되고 어떤 때는 국가 지도자의 결정은 굉장히 신속해야 돼요. 6. 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 트루먼 대통령이 욕설을 퍼부어가면서 그 자식들 공산주의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파병이라고 결정을 했듯이 그러면 그래서 대한민국을 구했듯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장동혁 대표는 12월 3일날 1주년 될 때도 그때도 도망갔어요. 그때도 12월 3일 1주년의 입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표시 안 하고 잠적해 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다녔어요. 어디 가셨냐, 대표. 그랬고 이번에 이 결정이 또 두 달 뒤에 지금 나왔잖아요. 2월 19일 날 내려졌는데 다 내려질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본인이 판사 출신 아니에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 사실 윤 어게인 세력을 빼고는 거의 다 알고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의 70~80%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려? 그리고 내일 하겠다? 그러면 전쟁 터져도 북한이 예를 들면서 핵 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도 야, 이거 잠깐 내일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 서왕진> 결정을 내린 건데 자꾸 결정을 안 내렸다고 그러시니까.
◆ 김종혁> 회피하는 결정.
◇ 박성태> 그럼 회피하더라도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3시까지 봅시다. 나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차라리 이런 입장이면.
◆ 김종혁> 차라리 저는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잘못됐고 윤석열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아 절연이 아니고 전환입니다. 무슨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타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 서왕진> 지금 국민의힘의 본질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당분간 복당은 힘들 것 같은 김종혁 최고위원장의 강한 질타였고요.
◆ 현근택> 제가 보기엔 그냥 시선 전환, 태세 전환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분위기 전환 바뀌길 바라는 건데 분위기가 금방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슈를 던져서 분위기나 좀 바꿔보자. 이 생각일 거예요.
◇ 박성태> 오늘 얘기는 뭔 입장을 낼지 보겠지만 뚜렷한 절연을 얘기하는 건 없을 것이라는 게 세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연 없이 이미 법원에서 유죄, 내란범으로 일단 1심에서 확정이 됐는데 지방선거는 어떨까요?
◆ 김종혁> 뭘 물어봐요.(웃음)
◇ 박성태> 아니, 장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인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선거가 이번 승패가 가늠자다. 여기에서 지면 대표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정치 인생이 끝장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 김종혁>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17개 중에서 2018년도에 3개에서 이겼거든요. 대구 하고 경북 그다음에 제주도 그런 것들에 비해 볼 때 이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탄핵 이후의 상황에서 서울, 부산을 이기면 그러면 나도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 딴 데 다 져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서울과 부산도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시간을 자꾸 자꾸 끌면서 뭔가 내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뭔가 살아날 길이 있지 않을까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큰 실수를 해서 그 반사 효과로 내가 어떻게 뭔가 요행을 좀 선거라는 건 다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못하는 거니까 시간 끌다 보면 그러다 보면 쟤들 무너질 것이고 그럼 우리가 뭔가 기회가 올 것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죠.
◆ 서왕진> 정확하게 그게 본질이라고 보고요. 우리 정치가 사실은 거대 양당 두 당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 못하는 것, 거기에 발목 잡고 국민들이 아주 짜증 나고 불쾌하게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데요. 아까 전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전환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평가받을지 하는 부분들은 또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이 너무 좀 훌륭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좀 난망일 것 같기는 하고요. 그걸 떠나서 국민의힘이 지금 특히 당 대표가 여전히 내란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있고 또 12. 3 내란 이후 과정 전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나 태도 자체가 내란 동조 내란 비호 심지어는 체포 방해 이런 행위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당 자체가 헌법적으로 존립 가능한 정당인가 이것을 질문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점을 좀 엄중하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현근택> 저는 그냥 포장만 바꿔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윤 어게인 세력과 어떻게 할 거냐 부정 선거 어떻게 할 거냐. 내란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자꾸 단어만 바꾸려고 그래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뭐다. 부정선거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인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포장갈이만 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당명 바꾸고 당헌 바꾸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서 자꾸 중도로 나아간다. 여성 청년을 더 하겠다 한들 그게 통하겠어요? 국민들이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묻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 박성태>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신문 인터뷰대로 만약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패한다면 당 대표 자리를 물러날까요? 본인 입으로는 정치인생 끝장난다고 그랬거든요. 정치 생명이 정확히는 끝장난다라고 표현했는데 물러날까요? 책임을 지고.
◆ 김종혁> 지금 그 윤 어게인 세력과 장동혁 대표가 워낙 서로 결합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파열음이 나고 있거든요. 그게 심각하게 깨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든 창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단어로 얘기하는 게 엔추파도스예요. 스페인어랍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스파이, 이중 첩자 이런 얘기예요.
◇ 박성태> 엔추파도스요?
◆ 김종혁> 엔추파도스. 엔추파도스인데 그거를 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페북이나 이런 데 보면 한쪽에서는 야, 장동혁과 김민수는 엔추파도스야 알고 봤더니 우리 편 아니야 쟤는 부정선거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니야라면서 공격을 막 하고 있고 방어하는 쪽에서는 아니야. 왜 자꾸 저 장동혁을 엔추파도스라고 그래 그런 단어 꺼내는 것 자체가 우리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거야라면서 지금 이른바 극우세력 내부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저렇게 나를 엔추파도스 이중간첩이라고 알고 보니까 너는 한동훈 편이었지? 너는 윤석열 편 아니었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고 이 판결에 우리가 절연하겠어라고 얘기하면 아마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힘든 나날이 갈 것 같아서 저는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송언석 대표도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윤 어게인 세력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의 철학과 가치를 쫓아가겠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결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성태> 지금 말씀에 따르면 극우, 전한길 씨라든지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 세력에서는 장동혁, 김민수 두 분은 우리가 아니라 이중 스파이다. 사실은 친한계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군요.
◆ 김종혁>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얘를 믿을 수가 없다.
◇ 박성태> 그러면 이때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이 사실은 우리 편이다라고 하면 파급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 서왕진> 요즘 술술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동혁 최고위원님하고 한동훈 전 대표께서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시는 하신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 김종혁>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 발언자> 신당.
◆ 발언자> 이 빌드업 전문가세요.
◇ 박성태> 사실은 그 신당은 지금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같이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왕진> 우리 김종혁 최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종혁 최고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신다, 이런.
◆ 김종혁> 아니요. 그러니까 창당 얘기하시는 거예요?
◆ 서왕진> 창당입니다.
◆ 김종혁> 그건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보수의 적장자로 계속 이어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잠깐 동안 좀 이질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그 당을 왜 버립니까? 그건 저도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기일도 잡히고 그랬는데 아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당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그걸 놓고 도망을 가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신당 창당은 없을 것이다.
◆ 김종혁>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논의나 그런 입도 뻥끗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 박성태> 제가 왜 나오는지 말씀드리면 카톡 밭에 어제 쭉 돌았어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 현근택>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윤 어게인 세력, 전한길 세력이 장동혁 대표와 손을 긋는다. 손 뗀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지지 토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당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러면 사실은 몰락하기 때문에 지지 세력이 없어서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다시 접수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접수할 거냐 아니면 나가서 만들 거냐 그 사이의 고민일 텐데 지금은 약간 다시 접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박성태> 그런 건 사실 좀 있나 봅니다. 정말 전한길 씨와 장동혁 대표 간의 균열.
◆ 현근택> 아니, 사실 보면 알아요. 지금 엔추파도스, 스페인은 왜 스페인어를 쓴 거냐 하면 저도 이거 찾아보니까 이 베네수엘라 예를 많이 들어요. 마두로를 가서, 베네수엘라가 그 사실은 약간 위성 정당도 있고 이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스페인어 쓰니까 거기에서 위성 정당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중 스파이 노릇 하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마두로를 체포해 가고 이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봐요. 미국에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체포해 갈 거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스페인어가. 근데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다 떨어져 나가면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 공격하면 어쨌든 당대표 된 게 그 사람들 지지를 받아서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분이 지지 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역도 그렇고 아니면 세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라서 제가 보기에 절대로 손 못 끊을 거라고 봐요.
◇ 박성태> 못 끊을 거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 보면 국민의힘이 이정현 공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어제 공관위원에 대한 인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정희용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기도 하고 쭉 들어갔는데 여성과 청년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여성, 청년 한 70~80%가 여성, 청년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약간 눈여겨보신 점이 있으신지?
◆ 김종혁> 근데 이게 그 포장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성, 청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얼굴마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전혀 자기들이 잘 모르는데 거기서 가서 그러면 결국은 그건 뭐냐 하면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판을 그냥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렇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런.
◇ 박성태> 통상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혁> 통상적으로는 그 공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잖아요. 그런 정치 행위에서 예를 들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명단 주고 왔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나이 어리니까 이 사람 해줘야 돼요. 여성이니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판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우리한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러버 스템프 그냥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성태> 물론 지금 공관위원들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면들이 속속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 김종혁> 그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두 분도 마찬가지 경험 많이 하셨을 거고.
◆ 서왕진> 저는 청년, 여성 비율은 구색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정현 공관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눈에 띄고요. 이정현 공간이 지난번 단식 때 비로소 이번에 탄핵된 윤 어게인 세력의 한 축이었는데 지난번 탄핵된 박근혜 세력을 또 한 축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위 장동혁 체제는 탄핵 두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연합체로서 이렇게 완성됐다고 보여지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거를 좀 하나 완성시켜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공관위원들 중에 다 일종의 장동혁 대표하고 가까운 정희용, 서지영, 최수진 이렇게 당권파들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관위의 성격은 오히려 그게 본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얼굴 땡땡 얘기하셨는데 구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 김종혁> 고상한 표현인데 죄송합니다.
◇ 박성태> 다음 방송가시면 구색이라고.
◆ 김종혁> 구색 맞추기라고 하겠습니다.
◇ 박성태> 구색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국혁신당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연휴 때 기자회견을 서왕진 원내대표가 하셨잖아요. 선거 연대 대체 어떻게 하겠냐 이거고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은 민주당 귀책사유로 사고가 된 궐석이 된 평택을이나 군산, 김제, 부안 갑이죠. 여기는 공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보시는지?
◆ 서왕진> 우선 지난번 합당 논의 아주 복잡다단하게 진행하다가 그냥 중단됐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 최고위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제안한 게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당은 그걸 수용을 했고요. 그걸 위한 논의가 설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연대와 통합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서 선거 연대가 아닌 연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
◇ 박성태> 민주당의 당직자가 얘기했습니다. 선거자를 빠진 게 의미가 있다.
◆ 서왕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지방선거 선거 연대가 아닌 연대라는 건 도대체 여러 그런 연대는 사실은 굉장히 잘 해 왔거든요. 그래서 선거 연대 문제에 대한 민주당 내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합당 논의 때처럼 합당 제안을 해놓고 막상 논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왜 그런 논의를 하냐고 막 비난이 내부뿐이 아니라 저희 당에도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 연대 논의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 내부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설 연휴 지났으니까 아마 민주당하고 저희 당에서 그걸 준비할 준비 주 멤버들이 한번 협의를 시작하면 민주당 내부 입장이 좀 정리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보궐선거에서 귀책사유 무공천 이야기는 원래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선거가 우리 정치 선거가 아직도 부정 선거, 부패 선거 돈 공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좀 혁신 선거가 돼야 되고 혁신 연대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원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들은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 박성태> 민주당이.
◆ 현근택> 원래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이 쉽게 얘기하면 귀책사유가 있을 때 무공천한다는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 우리 이거 삭제했고요. 지금은 이 원칙이 없고 원칙이라기보다는 이런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군산, 평택 그러면은 공천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럼 조국 대표한테 공천 달라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결국 연대에서 선거가 빠졌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은 선거 그동안 선거 연대를 할 거냐, 말 거냐가 논란이 됐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연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 박성태> 한 30초 남았습니다.
◆ 현근택> 정책 연대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선거에서도 우리 선거 과정에서 내란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근데 결국은 후보 간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끝나고 조금만 아주 짧게만 방송에서 못 다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