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해외계열사는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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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도 모니터링 필요

 

국내 재벌그룹의 주요 자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 계열사만 보면 줄어들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무려 27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해외계열사가 재벌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돼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실에 따르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주요 재벌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 현대차와 삼성, LG, GS, SK, 현대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국내 계열사만 보면 2011년에 비해 지난해 8천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해외계열사를 포함한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4천억원에서 209조4천억원으로 오히려 27조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은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계열사에만 한정돼 있어, 재벌 그룹의 경우 해외 계열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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