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측에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집행되지 않은 7380억 원이 반납되지 않은 채 미국 지방은행(Community Bank) 무이자 계좌에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우리 정부가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 7380억원이 주한미군 측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이자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직접 관리를 못함에 따라 사실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연리 2%로 따질 경우 연간 148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음에도 고스란히 잃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