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CEPA 연내 타결 합의...2020년 교역액 1천억불 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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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인니 대통령과 정상회담...대규모 인프라.개발사업 진출 가능성 커져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영웅묘지를 방문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FTA와 비슷하지만 경제협력에 방점)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에 500억 달러, 2020년에 1,000억 불 교역액을 달성하기로 했다. 교역액 1천억 달러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이뤄지고 있는 교역규모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인도네시아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정상회담 직후 경제특구 개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와 창조문화산업에 관한 양해각서 등 4건의 양해각서와 국방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 1건을 체결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 협상은 지난해 7월 개시돼 지금까지 6차례나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주로 원자재이기 때문에 상품 부문을 자유화해 봤자 특별히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소극적인 협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을 통해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면서 CEPA 협상타결을 강력히 촉구하자 유도요노 대통령도 화답을 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인프라·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순다대교(170억불), 수카르로 하타 공항철도(10억불) 등 인도네시아 주요 인프라 조성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투자여건도 개선하기 했다.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디지털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치·안보분야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도요노 대통령의 방한을 초청하는 등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T-50 고등훈련기(16대, 4억불), 잠수함(3척, 10.9억불)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의 진전을 평가하고, 추가 신규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최대 무기 수출국으로 지난해 24억불을 수출했고, 2011년 무기수출의 60%가 인도네시아에 수출됐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의문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상생협력의 파트너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 두 나라가 핵심 중견국가로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고한 미래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베트남 방문 한달 만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함으로써 대 아세안 외교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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