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포기' 발언 없었으니 이제 그만들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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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국정원 개혁' 등 본질 외면한 정쟁, 국민은 관심 없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감에서였으니까 이제 꼭 1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얘깁니다.

그게 대선 기간 내내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한참 된 지금까지도 정쟁의 중심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지긋지긋한 정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작 '국정원 개혁' 등 본질은 제쳐둔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 국민은 별 관심이 없으니 이제 사오정식 정쟁을 그만 끝내시는 게 어떨는지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완성본이 삭제됐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예산 상당액이 이른바 '댓글 알바'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대학교수와 종교계 군, 경찰, 지역 노인회까지 4대강사업 홍보에 동원됐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 다진 양념으로 수입된 고추가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둔갑하는 등 고추 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캐나다 여류 단편소설가 앨리스 먼로에게 돌아갔습니다.

▶ 오늘은 한두 차례 비가 오다가 맑아지겠고 중부 지방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검찰, NLL 짜맞추기 수사' 비판 제기>

▶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완성본이 삭제됐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 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삭제된 대화록에 관해 참여정부 측은 "국가기록원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표제부 즉, 제목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런 주장을 일축하며 '삭제된 것도 하나의 완성본이어서 삭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어떤 의미에서 둘 다 완성본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논리대로라면 봉하 이지원에서 나온 대화록 두 개는 모두 대통령기록물로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내용의 대화록 두 개가 국가기록원에 남겨져야 한다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화록 수사를 놓고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의 결과를 예단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줄 소환된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재인 의원이 보고 경로에 있느냐?"고 특정인을 겨냥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문 의원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예산="" '댓글="" 알바'에="" 사용?="">

▶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대북심리전단의 지난해 예산 중 상당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이른바 '댓글 알바'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대북심리전단 예산 150억여 원 중 약 1/3인 55억 원을 장비 구매에 사용했다며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5억여 원에 대해서는 증빙을 갖추지 않은 채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심리전단 예산이 지난 대선 때 댓글 알바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 댓글 알바로 알려진 민간인 이 모 씨는 201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돈 9,2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국정원 댓글녀'로 알려진 김 모 씨에게 아이디를 받거나 스스로 만들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씨와 같은 소위 '내부 협조자'에게 대북심리전단 돈이 넘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내부 협조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모른다고 밝혀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지역="" 노인회까지="" 4대강="" 훈포장="">

▶ 어제 CBS는 4대강사업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과 입찰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대형 건설사 임직원들이 정부 훈포장을 대거 받은 사실을 단독 보도했는데요.

오늘은 대학교수와 종교계, 군, 경찰, 그리고 지역 노인회까지 4대강사업 홍보에 광범위하게 동원된 정황을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주당과 4대강조사위원회,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확보한 4대강사업 훈포장 1~4차 대상자는 모두 1,157명입니다.

이 가운데는 비자금 조성과 입찰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실제 재판에 넘겨진 업체 임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국방부는 물론 경찰과 군부대 인사까지 서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대학 전문가와 각종 사회단체 인사, 여주군 노인회, MTB 동호회, 심지어 4대강 소송 과정에서 정부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법조인들도 훈장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실제 공사 진행은 물론 4대강사업 기획부터 홍보, 그리고 지역 여론 조작까지 정밀한 공조 체계가 가동됐고, 그 공적이 인정돼 지역 노인회까지 훈포장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게 시민사회단체 입장입니다.

4대강범대위 명호 공동집행위원장입니다.

"훈포장 명단을 보면 전문가와 지역 언론, 노인회, 동호회까지 총망라해 여론전에 동참한 게 확인됩니다. 서훈을 취소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서훈 관련 부처는 이명박 정부 말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명목으로 훈장과 표창을 받았는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당한 서훈이라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귀감으로 삼는 게 마땅한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사업 책임자를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4대강사업에 대한 서훈 취소를 요구하고 서명운동에도 돌입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4대강사업 훈포장 실명 공개와 서훈 취소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산 다진="" 양념이="" 고춧가루로="" 둔갑="">

▶ 올해 국내산 고추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진 양념으로 수입된 고추가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둔갑하는 등 국내 고추 시장이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잡니다.

= 밭작물을 대표하는 고추의 올해 생산량이 5% 정도 증가하면서 산지 건고추 가격이 600g 한 근에 5,85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평균 생산비 5,950원보다도 싸기 때문에 고추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값싼 수입 고추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고추 생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고추 소비량의 절반인 11만 톤이 수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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