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박근혜정부 8개월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이 국정파행시대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며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인사 모습을 되돌아보면 인사가 그저 망친 수준이 아니라 참사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르 포함한 14명의 낙마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을 인사실패의 사례로 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이같은 국정운영 파행의 원인으로 국가정보원을 꼽았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의 개혁방향은 국가정보기관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치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하고,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8개월,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다”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고 표를 구걸하는 것은 양심불량”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군 복무기간 단축,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지역균형발전 등의 공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의 경우 “약속만 파기한 게 아니라 난데없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과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30∼50대 국민의 연금까지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방도는 아직 남아 있다”며 “법인세 원상복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10조원씩 50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봤다.

전 원내대표는 이밖에 역사 왜곡 교과서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공정성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처럼 헌신짝 취급하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