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후퇴' 정국 일거에 뒤집은 '사초폐기'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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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원 미이관, 회의록 원본삭제, 문재인 책임론 등 쟁점 산적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NLL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에 따라 새누리당의 대야 공세가 고조되고 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서 순식간에 국면 전환되면서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양상이다.

'사초(史草) 폐기'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 '새누리당의 NLL대화록 불법유출' 논란에 이어 지난 7월 여당발 이슈로 등장했다. 이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등 현안에 밀려났다가 검찰발 이슈로 정치판 전면에 부활했다.

◈ 기록원 미이관, '사초 폐기'인가

검찰 발표의 요지는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대통령 기록물 755만건 내에 정상회담 회의록은 없다. 대신 복제 시스템인 '봉하마을 e-지원'에서 회의록을 한 부 복원하고, 별도의 회의록 한 부 더 발견했다"는 것이다.

발표 이튿날인 3일 새누리당은 발표 내용의 앞쪽에, 민주당은 뒤쪽에 각각 방점을 찍은 채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마디로 사초를 폐기하고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무엇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기에 애초부터 그 역사를 지워버리려 했는지 고백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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