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 의도적인 뉘앙스
- 검찰, 정쟁 일으킬 만한 발표 유감
- 기록물 존재 장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익한 교수(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명지대 교수)



◇ 정관용>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기록 관리 틀을 만든 분,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으로 있는 명지대 김익한 교수와 얘기 나눕니다.

◇ 정관용> 이번 검찰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 김익한 >사안 자체가 복잡한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어제, 시점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 발표를 한 면이 어떤 발표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봉하 마을로 가지고 나왔고 대화록이 발견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의도적인 게 있지 않았냐 하는 뉘앙스가 나왔고 검찰의 애매모호한 발표에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고

◇ 정관용> 검찰의 의도는 뭘 말하는지?

◆ 김익한 >남북정상 대화록을 참여정부 인사들이, 어떤 뭔가 행위를 했다는 걸 느끼게 발표했는데 해당사항은 대통령 기록관 여러 시스템 점검해서 존재 여부를 밝히고 이전의 시스템 있다가 삭제 됐으면 로그 데이타 분석하면 결과로서 몇월 몇일 몇시 몇초까지 나오니까 검찰 수사 결과는 구체적 사실을 알수 있는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게 해서 지난 6월에 경험했지만 사실이 불명확할 때 우리사회는 불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정치권이 억측 가지고 정쟁을 벌이는데 검찰이 정쟁 불러일으킬만한 발표를 해서 유감 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쟁 불러일으킬 의도 란 게 뭘까요?

◆ 김익한 >지금은 이문제로 정쟁 벌일 상황이 아니고 당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력기관인 검찰이 불씨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삭제됐다는 표현 썼는데 검찰이 발표 안했죠?

◆ 김익한 >네

◇ 정관용> 봉하 이지원과 국가기록원 이지원 시스템에도 국정원 대화록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 김익한 >불명확하죠
국가기록원 이지원이 하나 있고, 나스 장비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데 나스 장비를 수사했다는 표현을 했는데

◇ 정관용> 나스가 무엇인가요?

◆ 김익한 >큰 하드 디스크 같은건데, 나스 장비에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게 청와대에서 이관된 이지원 시스템이고 봉하마을에 이지원 시스템에 가 있는데 이걸 회수한 게 기록관에 있고 이 2개가 일치하는데. 검찰이 발표한 건 나스 장비에 있는 이지원은 거론 않고, 봉화 마을 이지원 시스템에서 대화록 최종본을 발견했다고 애매하게 표현한거죠.
발견했다는 것은. 추측 하기에는 봉화 이지원에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걸 얘기한 거고
논리적으로는 나스 장비에 있는 청와대 이지원 복사본에도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런걸 알수 없게 발표해서 저도 검찰 발표 듣고 최종본인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결론 내릴수 없는. 하지만 검찰은 어떤 형식으로 그것이 과거 이지원 상태에서 삭제됐는지 알고 있는데 발표를 안한거죠. 사실 관계 규명이 1번인 검찰이 사실관계 발표를 안 한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대화록이 어디에 있건 대통령 기록물로 인식해야 합니까?

◆ 김익한 >이지원 시스템에 있는건 모두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기록물 관리법 2조에 정의에 해당하는 기록물이면 대통령 기록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