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가 앞으로 지리한 공방을 벌이며 정치권의 발목을 또 잡을 태셉니다.
검찰이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여야 간 이른바 '사초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부터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벌인다는데요.
결론이 날 때까지 만이라도 정치권은 최소한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4대강 사업이 현행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진행된 정황이 정부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여부 등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우리나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유통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4대강 초헌법적으로 진행> ▲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으로 위장돼 추진된 사실이 국토부 내부 비밀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소식, 지난 7월말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죠?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한 문건이 대거 공개됐는데 4대강 사업이 현행 법률과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진행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권민철 기잡니다.
= 민주당이 공개한 옛 국토부의 2009년 4월 4대강사업 점검 회의 내부 자료를 보면 ‘문화재 직접 시굴 발굴이 최소화되도록 지표조사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현행 매장 문화재 보호법이 규정한 문화재의 발굴 작업을 못하게 처음부터 지표조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가하면 ‘턴키 공사 낙찰률 90% 이상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대비 필요’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4대강사업 참여 업체들의 담합을 그 당시 이미 예상했거나 아니면 담합을 조장한 시도로 보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라는 편법적 방안도 논의 됐습니다.
그 결과 수질예측결과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숫자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4대강사업이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떠올리는 초법적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처음부터 예견됐습니다.
4대강사업은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기초해 수립됐어야 했지만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이라는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만들어 법적 구속력을 피해간 겁니다.
어제 공개된 문서를 훑다보면 4대강 사업 전 과정이 무리수 투성이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화록 실종,="" 관련자="" 기소여부="" 관심="">
▶ 검찰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대신 봉하마을 '이지원 시스템'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흔적 등을 발견했습니다.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참여정부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 등 사건 경위와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정식이관된 문서 대신,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가 반환한 '봉하 이지원'시스템에서 대화록 삭제 흔적과 별도 대화록을 찾았습니다.
이지원 백업용 사본이 아닌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나왔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대화록을 대통령 이관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여서, 검찰 안팎에서는 대화록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등에 의해 생산, 또는 접수된 문서는 자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돼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긴 것인지 여부와 처벌대상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등 관련자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고의로 은폐했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시 행정수반인 고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록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했다면,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 직원 등 실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 등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직원들이 기소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작권 연기="" 논의="" 국방비="" 부담=""> ▶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건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2020년 이후에나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건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대두한 상황에서 한국군이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체계를 갖추는 데 2020년도 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빨라야 2020년대 초반이 될 거라는 얘깁니다.
또한 이 두 사업에는 2022년까지 15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돼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전작권 재 연기 요구를 한국의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 참여와 F-35 전투기 도입,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영변 원자로서="" 온배수="" 방출=""> ▶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온배수가 방류되고 있는 것이 포착되는 등 원자로 재가동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위성사진을 확보했습니다.
2.38노스는 당시, 원자로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원자로가 재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3.38노스는 오늘, 최근 추가로 확보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5메가와트 원자로의 배수관에서 온배수가 방류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배수는 냉각수가 원자로를 식힌 뒤 나온 따뜻한 물입니다.
38노스는 5메가와트 원자로가 완전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 6킬로그램을 해마다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지난 2008년 북한이 세계 각국의 취재진을 초청한 가운데 냉각탑을 폭파해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4월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청와대 올드보이="" 귀환작전="">
홍사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좌),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 홍사덕 전 의원이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에 선임된 데 이어 서청원 전 대표에 대한 보궐선거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원로 친박 전성시대가 도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박심' 논란과 함께 대한민국과 정치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이하 민화협) 새 대표상임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화협은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의장단회의를 열고 홍 전 의원의 공동의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선 의원 출신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홍사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과 2012년 '박근혜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홍 전 의원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불법선거자금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사실상 정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화협 새 대표상임의장 자리에 오르면서 1년여 만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의 정계복귀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서청원 전 의원 등의 등장과 맞물려 YS계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홍 전 의원과 서 전 의원은 모두 기자출신으로 YS정부 당시 정무장관을 역임했고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됐던 김 실장은 YS정부 시절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민화협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1998년 9월 진보,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200여개의 정당, 종교,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결성한 시민단체입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 투자자="" 책임도="" 명확히="" 해야="">▶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병수기자의 보돕니다.
=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의 99%가 개인투자자입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 당시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이었기 때문에 기관투자자가 아닌 7~8%의 고금리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불완전판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탁동의서와 투자설명서의 내용설명이 충분히 이뤄지고 고객 서명이 들어갔다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해 피해금의 2-30%를 배상비율로 적용했지만 이번처럼 불완전판매 입증이 어렵다면 개인투자자들은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투자 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등에 대해 투자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한 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유예기간중에 기업어음 등의 판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당국도 책임을 면할 수 는 없지만 손실위험이 큰 투자상품에 대한 책임은 결국 높은 수익을 얻으려 한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국경절="" 연휴="" 맞아="" 中="" 관광객="" 특수="">
▶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유통업계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서울 명동의 한 면세점.
중국인 관광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중국 무안성에서 온 48살 양시인씨는 국경절 연휴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화장품과 홍삼 제품들을 사기 위해섭니다.
특히 화장품 매장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어 물건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번 국경절 연휴동안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은 15만 명.
유통업계는 때 아닌 중국 국경절 연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면세점 관계잡니다.
“중국 국경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화점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세일전을 마련하는 한편 통역 인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도 인기 상품의 재고를 늘리거나 진열대마다 중국어로 상품가격표를 부착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붙잡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촉법소년④가정>▶ 범죄를 저지르는 어린 아이들, 과연 처음부터 나쁜 품성으로 태어난 걸까요?
CBS 연속기획 '촉법소년 심층해부', 오늘은 이 아이들의 가정환경과 범죄동기를 김민재 기자가 집중 분석해봅니다.
= 13살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망치로 사람을 죽인 A군.
또래보다 순해보이는 아이였지만 자신을 자극하는 말 한 마디에는 극도의 불안과 폭력성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입니다.
"얘 스위치는 '너 내일 보자'였어요. 같은 방 형이 너 내일 아침에 보자고 말했더니, 밤새도록 칫솔인가 들고 오르락내리락 찌르려고 했던 거에요"
알고보니 나중에 두고 보자는 말은 가출한 어머니를 찾아나선 아버지가 A 군을 뿌리칠 때 뱉은 말이었습니다.
당시 7살이던 A군은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한 달동안 두려움 속에 기다리면서 그 말을 가슴에 상처로 새겨놨던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촉법소년들의 범행 뒤에는 이처럼 상처받은 유년기와 무너진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 폭력을 자주 휘두르면 아이들도 쉽게 범죄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촉법소년을 예방하려면 비단 가족뿐 아니라, 남의 아이도 내 아이로 여기고 함께 돌보려는
사회 공동체가 절실합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잡니다.
"옛날에는 다 마을이 함께 키웠잖아요. 복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데 못한 거에요. 공동체성이 필요합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죄를 짓는 소년들.
하지만 그들의 범죄 뒤에는 언제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받은 더 큰 상처가 숨어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올해는 '태풍 없는 해'가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2009년 이후 4년 만에 태풍 없는 해"가 될 것 같다고 전해 드린 게 불과 이틀 전인데 제23호 태풍 <피토>가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중앙과 조선, 경향 등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을 심하게 받는 7, 8, 9월을 무사히 넘기더니 생각지도 않게 10월 태풍이 오고 있는 겁니다.
경향신문이 기사 제목을 <한반도 올="" 첫="" 태풍은="" '10월="" 태풍'="">이라고 달았는데 우리나라에 10월 태풍이 오는 빈도는 13.5년 만에 1개일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관련해 중앙일보는 제목을 <15년 만의 10월 태풍>으로 뽑았는데 아무튼 오는 6일과 7일쯤 태풍 영향권에 든다니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 어제가 '노인의 날'이었는데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스웨덴이라고요?
= 조선일보 16면 기삽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91개국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나라별로 60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건강 상태 등을 조사했는데 역시 복지국가 대명사인 스웨덴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스웨덴의 연금제도가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르웨이가 2위였고 이어 독일과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순이었는데 일본은 10위를 기록했네요.
우리나라는 67위로 남부끄러운 수준인데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주네 마네'를 따지는 지경이니 당연한 결과겠죠.
▶ 게다가 독거노인 수는 어찌 이리 많습니까?
= 한국일보 8면에 <"독거노인 125만 명… 고독사 위험에서 구하라">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홀로 살던 60대 여성이 고독사한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이처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가 올해 현재 1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노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복지공무원이 주 1회 이상 방문하는 등 어느 정도 지자체의 돌봄을 받습니다.
문제는 빈곤선에 있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지자체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5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노인이 바로 이 같은 사례였습니다.
정부 당국 대책도 대책이지만 당장은 이웃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겠죠.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맞은 올해 국군의 날 행사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희한한 논란이 일고 있네요.
= 중앙일보 2면 <줄 안="" 맞는="" 국군="" 행진…="" 군기="" 풀려?="" 자유분방?=""> 기삽니다.
열병식과 시가행진 등에서 나타난 장병들 모습이 질서정연하지 못했고, 너무 자유분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병사들 행렬은 활처럼 휘고, 행진할 때 팔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예비역 장성들이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사에서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장개석 군대(군기가 없는 군부대를 부르는 속칭)'를 보는 듯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병사들의 밝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국민과 함께하는 군'이란 행사 성격에 더 잘 어울린다"고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