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 권하는 사회... 위반업소 적발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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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 범죄는 연계성 높아, 위반업소 강력 조치 필요"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등으로 당국에 적발된 업소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식품접객업소들의 청소년 관련 사항 위반 건수가 모두 1만2660건이었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2010년 3469건, 2011년 3512건에서 지난해 379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들어 6월까지도 1886건으로 기록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1만1581건으로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뒤이어 '청소년 불법 고용'이 942건(7.4%),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 위반'이 132건(1.0%)이었으며, '성매매 포함 청소년 접객행위'도 5건 있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만1517건으로 91.0%를 차지했다. 그러나 유흥주점 863건(6.8%), 단란주점 229건(1.8%) 등 청소년 대상 영업이나 고용이 금지된 업소들도 상당수 적발당했다.

민 의원은 "청소년 음주는 각종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인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주취 상태에서의 미성년자 범죄' 건수는 2010~2012년 1만227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을 주류로 인한 건강 피해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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