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이 잇따라 유예돼 교육 분야에서도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한 약속을 번복했다. 내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아예 잡혀 있지 않다.
당초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교육부 성삼제 기획조정실장은 26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조 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세입 확충 계획과 향후 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을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꼭 실현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지만 정부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경우 어려울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3조1천850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1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당초 요구했던 4조원에서 8천150억원이 적게 반영됐다.
CBS노컷뉴스 최승진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