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자체장들이 10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지속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무상급식‧무상보육 유지를 위한 교육감,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모이는 지금 엉뚱하게도 경기도는 무상급식 예산 874억 삭감을 발표하면서 또 한 번 소모적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를 역류하면서 복지확대 약속을 뒤집고 좌초시키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내년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국민복리 증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복지국가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책임자들로 이뤄진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의무교육은 물론 영유야 교육비,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따른 재원은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한다"며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무상급식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절반은 국가예산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정부의 복지재정 떠넘기기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약속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논란을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이제는 아이들의 보육과 급식 문제도 건드리고 있다"며 "복지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는 점에서 국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