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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는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거 판단의 어려움 외에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피의자가 실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판단 등이다.

이에 따라 형법 등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형법상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절도 7년(특수절도 10년), 사기 10년 등 개별적인 공소시효를 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에 의한 내란·외환죄와 집단살해죄 등은 지난 1995년부터 공소시효가 배제됐으며, 올해 6월부터는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릴 수 있다”며 “살인,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