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정부가 일부 주민들과 보상안에 합의했다며 보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보상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는 17일 '밀양 송전탑 보상 합의의 10가지 문제점을 공개했다.

반대대책위는 우선 15개 마을이 보상안에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과 한전의 일방적 합의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적법성을 갖추려면 15개 마을의 합의서와 주민총회 회의록, 주민서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이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주민총회 개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10명의 주민대표와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대표 선임 절차와 협상과정 주민보고, 주민동의 절차 없이 스스로 대표를 자칭한 10명이 협상에 임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개인자격으로 참가하거나, 이미 보상에 합의해 공사가 완료된지역, 심지어 실제 거주지가 아니거나,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참가자들이 주민대표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74억 원을 5개면 1,800여 가구에 분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돈을 더 받기 위해 8년간 싸운 것이 아니다. 400만 원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400만 원은 송전탑을 통해 주민들이 입을 물적·정신적 피해와 비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가구당 400만 원 개별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현금 매수책이며, 송전선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들을 현금으로 매수해 다수의 피해 주민들을 압박하려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현금 보상은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도, 한국전력 내규에도 해당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송전탑이 설치된 밀양시 청도면에도 개별 현금 보사잉 지급된다면 같은 논리로 다른 지역 주민들도 현금 보상을 해야 하며, 향후 국책사업에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5개면 농산물 공공판매시설 70억 원 지원과 태양광 밸리 사업에 대해선, "실제적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행정", 밀양 나노산업단지 조성은 "송전탑 주민 생존권을 담보로 정부와 밀양시가 거래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아주 나쁜 술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오는 23일 밀양 가곡동 둔치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반대 경과지 4개면 주민 궐기대회’를, 2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송주법, 송전탑 갈등의 대안일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전은 이에 앞서, "송전탑이 지나는 밀양 지역 마을들의 절반이 보상안에 합의했다"며 "보상안 협의 대상은 밀양 지역 5개면 30개 마을 2,200여 가구인데 이 중 15개 마을이 보상안에 이미 합의했고 나머지 15개 마을과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마을별로 계속 접촉해 최대한 많은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합의가 안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밀양시에 위탁해 보상금 지급을 대행하는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