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을 뿌리 뽑겠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지만, 정작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검찰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정폭력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가정폭력 처벌 강화 지침'을 시행하면서, 가정 내 단순폭행, 단순협박도 가정법원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가장 적절한 처분을 도출하기 위해 형사3부 검사를 가정폭력 전담검사로 지정해 재판 회부에 앞서 피의자, 피해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된 가정폭력 척결에 나서면서 올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가정폭력 사건만 550여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로부터 넘어온 가정폭력 사건 270여 건과 비교해보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한 달에 최대 100 건에 육박할 정도로 쏟아지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가정폭력 전담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부산검찰에 따르면 전담 검사 혼자서 하루 최대 6쌍의 부부 면담을 실시하는데도,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할 수 있었던 면담은 겨우 50건을 넘겼을 뿐이다.

세밀한 조사로 민감한 가정폭력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던 검찰의 의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와 함께 턱없이 부족한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확대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부산시 여성정책과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 숫자는 작년과 같은 8곳으로 단 한 곳도 늘지 않았고, 피해 여성이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도 지난해와 동일한 3곳이다.

부산지역 가정폭력 사범의 검거율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피해여성의 안전을 위한 시설은 지난해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상태인 셈이다.

가정폭력 사범 검거와 동시에 '검거 이후'를 책임지는 인력 충원과 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