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20대 여성이 희생된 '오원춘 사건'의 담당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는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조모(45) 씨가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휴일 야간에 발생했더라도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