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서술
-우편향? 좌파진영의 왜곡날조
-5.16,유신체제 미화내용 없어
-역대대통령 공·과 모두 다뤄
-479개 지적사항? 입장차 때문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임미현 기자 (김현정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집필자)

“교육부 장관은 즉각 교학사 출판사의 교과서 검정합격을 취소해야 한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의 주장입니다. 보수 성향 학자들이 집필한 교과서가 교과서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야권과 진보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5.16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한 반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기술이 됐다, 이런 건데요. 집필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현대사학회 권희영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 임미현> 이번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가장 중점을 두셨던 부분, 다른 교과서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뭔가요?

◆ 권희영> 기존의 교과서가 친소반미를 주장해서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든가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이 대단히 약하다든가 또 북한체제 비판이 소극적이고 북한의 토지개혁이라든가 폐쇄경제를 긍정적으로 본다든가 또 인권유린을 누락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발한 것을 감춘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쓴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정체성, 공산주의와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분명히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임미현> 그 말씀은 기존의 교과서가 지나치게 좌편향이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권희영> 물론이죠.

◇ 임미현> 진보진영에서는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현대사학회가 뉴라이트 계열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어서 이 교과서 역시 뉴라이트적인 시각에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일제강점기가 조선의 근대화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또는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을 미화했을 것이다, 이런 우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권희영> 그러한 식의 주장은 전혀 왜곡입니다. 저는 뉴라이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식민지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독재미화다 그런 거는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좌파진영 쪽에서 저희 교과서를 가지고 우편향이다, 뉴라이트다, 독재미화다, 역사 흔들기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해서 구체적으로는 무슨 안중근 의사 테러리스트, 유관순 열사 여자깡패, 일본군 위안부 자발적 성매매, 김구 빈라덴 같은 인물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써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지만 그거 전부 사실무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날조가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되죠.

◇ 임미현>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란이 되고 있는 교과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5.16 쿠데타에 대한 건데요. 이번 교과서에서도 역시 쿠데타로 기술은 되어 있죠?

◆ 권희영> 그렇죠.

◇ 임미현>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5.16을 쿠데타로 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육사생도들이 지지시위를 했고 미국이 곧바로 정권을 인정했다, 이런 점들이 쓰여 있는 점을 지적합니다. 말하자면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세계적으로 지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권희영> 5.16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을까,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는 5.16을 무슨 승진지체, 이런 것들의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한 서술이 아니고 제2공화국 때의 사회혼란이라든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남한사회 교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5.16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무혈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 것은 대통령이 그걸 승인을 했고 미국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혈 쿠데타로서 정착이 된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미화하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임미현> 원인과 당시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권희영> 그렇죠.

◇ 임미현> 유신체제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정세 혼란으로 유신체제가 불가피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권희영> 그 역시 저도 불가피했다는 식의 설명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닉슨 독트린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로 인해서 한국의 안보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비상조치로서 그것이 시행이 되었고 그것은 비상조치인 동시에 독재라고 하는 점은 교과서에서 명백히 밝혔습니다.

◇ 임미현> 하지만 상대적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권희영> 아니에요. 5.18에 대해서 전혀 인색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5.18에 대해서 저희 교과서는 뭐라고 썼냐면 5.18 민주화운동은 당장은 민주화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보통 우리가 발포사실에 대해서 기술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저희 교과서는 광주시민군 궐기문을 사료로 제공해서 계엄군이 발포하고 국가권력에 의해서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모두 언급하고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5.18에 대한 어떤 비판도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계엄군의 발포, 언론통제,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 발생 이런 사실들을 전부 기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권희영> 그렇죠.

◇ 임미현> 또 전 정권에 대한 평가가 편향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반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런 건데요. 어떻습니까?

◆ 권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과서에서는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 과를 모두 다 서술한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서술을 했고. 단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목표만 제시한다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만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비판적인 평가를 한 부분도 얘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전두환 정부를 계승하였으므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긍정적인 평가인가요? 분명하게 이것은 과도 표기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 임미현> 그런데 노태우 정부의 서울올림픽 개최라든지 이명박 정부의 소득 2만불 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 규범의 약화, 행정수도건설법 위헌, 또 안보소홀 등 상당히 부정적 평가가 일색이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