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안, 학교교육 정상화 기대하긴 어려워
-문이과 통합, 방향은 맞다
-선택형 수능, 모든 과목서 완전 폐지해야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7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

◇ 정관용> 오늘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먼저 전교조 입장 알아봅니다. 하병수 대변인 안녕하세요?

◆ 하병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짧게 총평부터 해 보신다면?

◆ 하병수> 오늘 발표한 교육부 시안은 학생, 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교육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내용을 보면 기본목표가 무색할 정도로 무늬만 간소화되어 있을 뿐 실제로 학생 부담을 완화하거나 학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무늬만 간소화하다. 그럼 뭐가 제일 큰 문제인가요?

◆ 하병수> 지금 전형 요소를 보면 수능, 내신, 논술 이런 전형요소들이 있는데. 사실 전형 방법을 간소화한다라는 것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대학만 아이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죠. 여러 대학의 전형요소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진 점은 사실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 정관용> 큰 변화가 없다?

◆ 하병수> 네.

◇ 정관용> 지금까지는 수능, 내신, 논술이나 내지는 실기. 그리고 입학사정관제 크게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 하병수> 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도 없애고. 좀 변화를 주기로 했는데 그게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하병수>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제는 사실 기존의 내신과 수능, 어떤 성적위주의 선발방식보다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는 거였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하병수> 그렇다 보니까 비교과영역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교육부의 안을 보면 생활기록부에 학교교육과정 내용으로만 제안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스펙 경쟁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생기부만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나 각종 자료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 후 자기 소개서의 그런 스펙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사교육 업체들이 수백만에 걸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좀 미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기존에는 소위 학교 외의, 외부스펙 이런 것들을 따느라 돈도 많이 쓰고 그랬었다면 이제는 그런 거는 좀 반영하지 말고. 학교 내의 활동 그렇지만 교과활동이 아닌 그 외의 활동 사안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평가해라. 그건 조금 그나마 나아진 것 아닌가요.

◆ 하병수> 그런 방향은 맞고요. 그런데 현실에서 규제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문화를 시켜야 할 것 같고요.

◇ 정관용> 자기소개서를 금지 시켜요?

◆ 하병수> 자기소개서의 외부 상황이나 아이들의 개인 수준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입학사정관제에 관련된 개편안을 조금 더 강화시켜라. 이런 요구사항군요?

◆ 하병수> 그렇죠. 이번에는 생활기록부 내용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일단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그나마 간소화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 하병수> 그런데 학교과정을 정상화하자라는 게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워낙 학교간의 스펙경쟁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활동들을 충실히 진행하면 좋긴 하겠지만 아이들 대학입학에 유리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많은 양의 교육활동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상황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서 문화도 학교 측에 보면 동아리 모집 광고를 보면 봉사동아리든 체험동아리든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라고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떤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판단이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냐의 판단보다 양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문화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에는 이번 방안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정관용> 양적으로 무조건 많이만 하면 점수 따는 이런 게 아닌 방식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달라? 이 말씀이로군요?

◆ 하병수> 네.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문과, 이과 구분 없애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병수> 문, 이과 구분 자체가 사실 고교교육의 특성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대학입학에 종속되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요. 그러니까 문, 이과 아이들 선택기준도 보면 적성보다는 수학과 국어에 대한 선호도. 대학입학의 유불리에 따라 보통 계열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보편 교양교육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나치게 학문중심으로 계열을 만드는 구조는 좀 없어지는 것이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향은 옳다?

◆ 하병수> 네.

◇ 정관용> 지금 완전히 통합시킬지 아니면 부분통합할지 몇 가지 안을 놓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데. 전교조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제일 좋다고 보세요?

◆ 하병수> 부분통합은 과거에 학력고사 시절에 투 플러스 원, 문과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면 이과에서 상대 계열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 수준이고. 완전통합은 사실 문과, 이과의 구분 자체를 없애는 개념인데요. 현재 편식교육 자체가 워낙 내가 사탐을 선택하느냐 과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워낙 편식교육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융합교육의 어떤 흐름들이 대학학문 체제 내에서 그렇고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완전통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려면 완전통합해라 이 목소리네요. 그리고 국사,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병수> 한국사 수능 필수에 대한 어떤 부작용의 우려의 목소리가 한 축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관용> 어떤 부작용이죠?

◆ 하병수> 가장 기본적인 부작용은 현행 수능 체제가 5지 선다형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이 토론활동도 해야 되고 탐구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60만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수업에 대한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수능 문제풀이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암기나 문제풀이 수업 위주로 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나름 수업을 해 왔던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수능의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수업방식을 상당부분 비중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이 단순한 암기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인식을 목표로 한다라면 단순히 수능에 반영하는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 정관용> 하지만 지금은 국사과목을 시험 보는 학생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공부도 안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 하병수> 내신에는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에 아예 신경을 안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1이 끝나고 2, 3학년 동안에 한국사보다 다른 동아시아사나 다른 세계사 부분을 접할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아예 수능에 없는 과목들을 아예 방치하다시피하지는 않고. 다만 아이들이.

◇ 정관용> 그럼 전교조가 보실 때는 기존의 국사에 대한 교육방식이 토론과 탐구 위주로 역사인식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금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굳이 다른 보완책이 필요 없습니까?

◆ 하병수>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내신이라는 평가체제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에 워낙 교과서의 양과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도 진도를 빼야 되는 상황이 늘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토론과 탐구활동에 있어서는 시간적 제한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양껏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오히려 수능 필수서가 됐을 경우에는 그나마 그런 활동이 위축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간단하게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 반대다?

◆ 하병수> 일단 입시체제 공통화해야 될 영역들. 이번에 제3안으로 나왔던 것이 문, 이과 폐지하면서 5개 과목을 공통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공통화할 때는 굳이 한국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수능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고민될 때 부작용이 덜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역사나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5지선다 객관식 평가 방식보다는 시험 자체를 논술형, 서술형으로 전환하면 교실에서 토론활동이나 탐구활동을 더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수능 자체를 논술형, 서술형으로 바꾸는 거,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이고 큰 변화인데. 참 어려운 것 아닌가요. 채점하기도 그렇고 객관성도 그렇고.

◆ 하병수> 모든 과목을 논술형으로 전환하는 거는 사실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국사 같은 것은 그렇게 해 볼 수 있다?

◆ 하병수> 그렇죠. 인문학 영역은 기본적으로 창의력이나 상상력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논술형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사 수능체계 전반적으로 바꾸면서 필수 과목화하는 것 있을 수 있다. 하려면 논술형으로 한번 해 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하병수> 네. 대학별 논술은 워낙 난이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논술관리는 긍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 지금 A형, B형 나뉘어져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영어는 A, B 구분 없애기로 했다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병수> 수준별 수능은 애초부터 잘못되게 설계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따라 수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준에 상관없이 입시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 9등급 아이들도 어려운 영어A를 선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A든 B든 나온 점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다 없애자 그 말씀이시군요?

◆ 하병수> 네, 현장에 맞지 않는 제도기 때문에 폐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있었죠. 대학별로 실시해온 구술면접이나 적성고사 이런 것 있잖아요.

◆ 하병수> 네.

◇ 정관용> 이것도 가급적 간소화 차원에서 폐지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입장에서는 아이들 변별도구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구술면접은 사실 문제풀이 구술. 적성고사는 쉬운 수능으로 불려질 정도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전형요소에 취지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규율이 통제가 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요소는 다양화하기보다는 최대한 간소화하는 것이.

◇ 정관용> 단순화, 간소화가 맞다?

◆ 하병수> 최대한 학생 입장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교육부가 내놓은 안에서는 상당히 방향 일치하고 동의하실 수 있는 대목도 여러 가지가 눈에 보이는 군요. 계속 토론이 이어져야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하병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교조의 하병수 대변인 이야기 들어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