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으로 신음하는 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2016년 반환을 앞두고 오염 정화 문제가 최대 이슈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한미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오염 문제와 SOFA 개정 문제를 집중 취재·보도한다.[편집자 주]


'발암 위험 은폐'와 '부실 졸속 정화' 의혹에 휩싸인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 중인 하야리아 기지 주변지역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에서 최고 0.021㎎/L의 페놀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생활용수 기준(0.005㎎/L)을 4배나 초과한 것이다.

◈ "지하수 페놀 오염은 심각한 상황, 조속한 정화 필요"

환경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캠프 하야리아=""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 지하수에 대한 오염 조사가 3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3차 조사에서는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1차 때는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2차 때는 페놀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2012년 9월 실시된 1차 조사에서 검출된 TPH 최고 농도는 2.66㎎/L로, 지하수 정화기준(1.5㎎/L)을 2배가량 초과했다.

특히 2012년 10월 실시된 2차 조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 지하수 관측정 10곳 가운데 4곳에서 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고 농도는 0.021㎎/L로, 생활용수 기준을 4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 우천환경연구소장은 "지하수에서 페놀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놀은 소화기,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 물질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할 때 사용한 물질로도 악명이 높다.

<보고서>는 94쪽에서 "과거 환경오염조사 결과와 동 조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조사지역의 지하수 오염은 반환공여구역의 오염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지 내부의 오염이 주변지역까지 확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실시된 하야리아 기지 내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 3개 지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됐으며, 최고 농도가 생활용수 기준을 8배 초과한 0.042㎎/L로 나타난 바 있다.

한편, 일부 토양·지하수 전문가들은 "1, 2차 조사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한 달쯤 후인 2012년 11월 실시된 3차 조사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3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 "동평로와 범양로 인접 지역 토양 오염"

부산시민공원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는 '가'에서 '바'까지 6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 가운데 동평로와 연결되는 '가', '나' 구역에서 최고 4,964㎎/㎏와 1,304㎎/㎏의 TPH가 각각 검출됐다. '가' 구역에서 검출된 TPH 최고 농도는 1지역 기준(500mg/kg)을 적용할 경우 기준치의 10배, 2지역 기준(800mg/kg)을 적용하더라도 기준치의 6배를 초과한 것이다.

또 범양로와 인접한 '라' 구역에서도 최고 2,706㎎/㎏의 TPH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점은 과거 캠프 하야리아 반환공여구역 내에서 오염이 확인된 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과거 반환공여구역 내의 지상 유류저장탱크와 지하 유류저장 탱크 등 오염 개연성 시설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이 반환공여구역 밖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지난 2월 부산진구청에 통보했으며, 현재 국방부가 하야리아 기지 주변지역 정화를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정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작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시민공원 공사 즉각 중지하고, 토양정밀조사 실시하라"

지난 2010년 1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된 하야리아 기지는 부산시에 의해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발 중이며, 부산시는 내년 초 개장을 목표로 현재 공원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가 입수해 단독 보도한 <캠프 하얄리아=""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보고서="">(환경부/한국환경공단)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하야리아 기지 발암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2013년 6월 24일 [단독] 미군기지 발암 위험 은폐 … '대국민 사기극')

특히 부산시민공원조성 범시민운동본부는 '발암 위험 은폐'와 '부실 졸속 정화' 의혹이 제기된 부산시민공원 조성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토양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부산시에 강력 요구하고 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리지 않은 부산진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29일에는 법원에 '부산시민공원 공사중지 가처분 시민공익소송'을 제기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부산시민공원 조성보다는 허남식 시장의 임기 내 성과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부산시의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박주선 의원도 "시민공원 조기 개장보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며 "철저한 오염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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