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문.이과가 폐지될 경우 사교육비 급증은 물론이고 외고 등 특목고생의 의대 진학 문이 넓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입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대학들은 정시모집 비중을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

** 문.이과 폐지안 논란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교 문과와 이과를 허물어 뜨리고 둘을 융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문.이과 폐지안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은 국영수를 포함해 공통사회와 융합과학 시험을 치러야 한다.

문과와 이과를 없앨 경우 학생들은 사회와 과학영역 모든 과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학업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문과와 이과의 벽이 없어지면 외고 학생의 이과계열 대학진학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이과를 없애는 방안에는 수학의 수준을 낮춰 지금 문과 수준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럴 경우 의대 등 의과계열의 최상위권 인기학과도 문과 수학을 요구해야 한다. 외고생의 의대 지원 문호가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외고생은 그동안 이과수학을 선택하지 않아 일부 교차지원 허용 의대 이외에 지원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문.이과 폐지안은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면 수능성적이 좋은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여부 '촉각'

대학들은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이용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정시가 아닌 수시에서도 수능 점수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초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발 후퇴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2017학년도 이후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할 것인지, 아예 없앨것인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주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 지역별, 고교 유형별 학력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수시에서도 수능점수를 반영하는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상당수 대학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일단 추려낸 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학생을 뽑아왔다.

만일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대학들은 수시모집을 줄이고 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A대학 관계자는 “수시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지 못하게 하면 정시 선발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학년도의 경우 대학 신입생의 66.4%가 수시 모집으로 나머지 33.6%는 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 수시에서는 고교 학력 격차가 반영되지 않은 학생부 대신 논술전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입정책 방향 잃으면 학생만 피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선안에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진 교육정책을 지우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수준별 수능인 A/B형은 올해 첫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폐지 결정이 났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니트의 수능 영어 대체 방안도 없던 일이 됐다.

또 성취평가 결과를 대입 반영에 유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취평가제 시행 유예안은 이미 3년전부터 예고된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시행을 앞두고 유예되는 것이어서 불가피하게 교육 현장의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문·이과 폐지안과 절충안이 받아들여지면 대입제도가 다시 큰 변화를 맞게 된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대입제도는 크게 16차례 바뀌었다.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 등 큰틀이 변한 것만 따져 평균 4년에 한번 바뀐 셈이다.

대입제도가 자주 바뀌고 교육정책이 방향을 잃으면 결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교육 백년지대계 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