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지난 10년간 연금가입자로부터 5000억원 이상을 잘못해서 더 걷고 1100억원 이상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연금보험료는 총 342만8천여 건, 5048억77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과오납금은 2003년 301억원에서 2005년 290억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766억원으로 10년 만에 2.6배로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5월까지 이미 378억원을 더 걷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에 의해 연체료 등으로 충당한 과오납금은 과오납으로 집계하지 않아 실제 잘못 걷은 액수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이 과오납금 반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은 3억5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잘못해 더 지급한 금액은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만5천여 건, 1133억23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