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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아니,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나 아니면 F-35하고 비교했을 때요.

◆ 오태식> 그것도 저희가 운영유지에 대한 비용 데이터를 접수는 했습니다. 각 기종별로. 그런데 그거는 평가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답변은 못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 거는 F-15SA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수출한 거는 F-15SG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도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투기를 구매할 때 자국의 공군의 그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일방적으로 그것이 운영유지비가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거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특히 경쟁되고 있는 유로파이터, F-35 자료는 받았지만 평가가 안 끝난 상태?

◆ 오태식> 네, 저희가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로파이터가 복좌식, 단좌식. 그러니까 두 사람 타는 거, 한 명 타는 거. 원래 두 사람 타는 거를 더 여러 대 팔겠다고 했다가 이걸 바꿨다면서요? 유로파이터 측에서.

◆ 오태식>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두 사람이 타는 것 말고 혼자 타는 게 더 값이 싸니까 그거 숫자를 늘려서 8조 3000억 안에 맞췄기 때문에 이건 탈락이다. 그런데 사실 두 사람 타는 거나 한 사람 타는 거,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오태식> 안 중요한 것보다는 복좌를 저희가 많이 원했던 거는 저희 공군의 여러 가지 운영개념이라든가 훈련개념상 필요해서 많은 복좌를 원했던 거고요. 그 복사수를 줄였다고 그래서 큰 비용차이는 사실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좌수를 줄였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 내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업체의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은 못하지만.

◇ 정관용> 뭐, 말씀 못하시는 게 너무 많네요.

◆ 오태식>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 정관용>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거로는 처음에 하기로 했던 복좌식의 대수를 일방적으로 줄여왔기 때문에 위반이다, 그래서 탈락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 오태식> 글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래 저희하고 한 1년여 동안 협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복좌, 단좌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협의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할 때 저희가 마지막 회차 직전까지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가격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차 때.

◇ 정관용> 바꿨군요.

◆ 오태식> 조건을 많이 좀 줄였어요. 그리고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그 가격이 바로 총사업비 내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앞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총사업비 내에 들어왔지만 조건을 임의로 줄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제안 중에 저희가 하나를 택한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도 또 이런 말합니다. 입찰사들이 지금 배짱입찰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쩔쩔맨다. 심지어 F-35하는 록히드마틴사는 제안서를 아예 영문본만 제출했다, 가계약서도 없이 입찰했다. 국제경쟁 입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태식> 우선 한글본 미제출 건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 록히드마틴사하고 또 한 회사가 일부 한글본이 누락된 제안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해서 다시 제안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제안서 받아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가계약서 관련해서는 록히드마틴사는 사실은 록히드마틴사가 입찰자가 아니고 미국정부가 입찰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 간 판매방식 FMS로 판매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아, 그래요?

◆ 오태식> 네. 그래서 미 정부하고는 저희가 가계약서라는 것을 체결하지 않고. 미 정부가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라는 것을 보냅니다. 여기는 미 정부 서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한국정부에서 이 기종을 선정하기로 하면 저희가 사인을 하게 되면 효력을 발생하는 말하자면 가계약서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그러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부 잘못된 보도들이 있었군요. 그 대목은.

◆ 오태식> 네.

◇ 정관용>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인데요. 어제 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은, 방위사업청은 공식적으로 탈락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세 곳 모두 가계약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조금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다 협의해 본 결과 이 총사업비를 넘길 수가 없다. 때문에 현재로써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게 맞다라고 지금, 조금 다른 얘기예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 오태식>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쓰는데 탈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가격입찰이 끝났습니다. 이후 절차는 가계약을 다 체결하고 그러고 나서 기종결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총사업비 초과되는 기종은 아무리 기종결정 평가에서 순위를 높게 받더라도 방추위의 대상규정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절차상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해당 되는 업체가 그것을 원치 않으면 중간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체는.

◇ 정관용> 그러니까 분명히 확인할 것은 총사업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 오태식> 총사업비 이내에 있는 기종만 방추위에 기종 선정안으로 상정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건 결국 그걸 넘길 수 없다면 F-15SE 하나만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오태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벌써 F-35를 막 사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식> 네.

◇ 정관용> 아까 물론 비행기의 성능이라는 게 스텔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전문가들이 F-35가 훨씬 더 선진화되고 업그레이드된 것인 거다라고 하는 인정들을 다 하시는 분위기인데 우리가 굳이 꼭 이 액수 내에서 일본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쳐져 있는 그런 거를 사야 될까요?

◆ 오태식> 그건 나라별로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획일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F-15가 200대 이상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이 계약한 게 아마 42대 중에 4대는 직접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일본 내에서 조립생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정관용> 이게 다 F-35죠?

◆ 오태식> F-35입니다. 그런데 F-35라는 항공기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초기에 적의 반공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 있을 때 은밀하게 침투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전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예를 들어서 적의 방공망이 많이 무너졌을 때는 사실은 이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항공기보다도 무장 장착능력이 크고 항속거리가 긴 항공기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각국의 공군들이 자기들 보유한 항공기의 기종, 대수, 성능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하시네요.

◆ 오태식> (웃음)

◇ 정관용>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 오태식>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장관이십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방위사업청장이고요. 그다음에 합참, 국방부, 각 군의 참모차장. 그리고 방사청의 차장, 본부장.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해서 약 한 20여 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 추진의 최고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서 F-15SE가 아마 유일하게 상정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이걸로 확정을 짓든지 아니면 다시 논의해 보자라는 식으로 되돌리던지. 둘 중의 하나인거죠, 지금?

◆ 오태식>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둘 중의 어느 쪽이 좋다는 말씀을 오태식 본부장님은 못하시는 거고요?

◆ 오태식>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런 규정, 선정 프로세스나 의사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태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방위사업청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에게 지금까지의 상황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