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 외에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할만한 장소가 없어
- 1회성 행사 위해 금강산의 시설들을 모두 손봐야 한다면 큰 낭비
- 4개월 된 개성공단 재개하는데 5년 넘게 중단된 금강산 재개는 왜 미루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9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요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 정관용> 개성공단 문제에 이어서 이산가족 상봉, 그다음에 금강산관광까지. 이것저것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하자라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북한의 대화공세나 연계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여기까지 입장을 지금 밝힌 상태인데요. 그런데 금강산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은 뗄 수 없는 문제다라는 주장을 펴네요. 어떤 주장일까요?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최요식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요식>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 두 가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이 왜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 최요식>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금강산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장소만 보더라도 개성에서는 그 인원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그렇다고 북한 사람들이 남쪽까지 내려와서 그 이산가족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봐서 금강산이야말로 이산가족 상봉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면회소 말씀하시는 거죠?

◆ 최요식> 그렇습니다. 면회소도 있고 거기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 두 개가 아직 북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큰 공사 없이 그냥 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외금강호텔, 금강산호텔 또 면회소 세 군데 다 북한쪽이 지금 관리하고 있죠?

◆ 최요식> 그렇습니다. 면회소에는 지금 동결상태로 있고요. 금강산호텔하고 외금강호텔은 북측 인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요식 회장님 말씀대로 금강산 지역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기에 그동안의 관례도 그랬고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게 금강산관광 재개문제와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 최요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산가족 행사를 하려면 인원이 1000명에서 1500명 이상이 방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동안의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인원들을 모두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게 스톱이 됐다가 관광이 늦게 된다면 모든 경비라든지 행사하는 소요 등등이 불합리함으로 이산가족 행사와 함께 곧 이어서 재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시설점검이나 협력인원 등등이 남측에서 많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 최요식> 그렇습니다. 모든 장비까지 가지고 올라가야 되고. 또 다시 금강산이 동결된 것을 해제하고 사용하고 다시 또 동결을 해서 다음 재개까지 기다린다면 금강산 기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가족과 금강산은 바로 연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산가족상봉 행사만을 위해서도 남측에서 가야할 인원 중에 금강산에 진출해 있는 기업 소속된 민간인들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 최요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1500, 2000명이 가면 숙박도 해야 되겠지만 먹고 가고 쓰고 또 등등 여러 가지 관광에 필요한 업체들이 한 50%는 올라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금강산관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정하신 거고.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이산가족 상봉만 우리 남측에서도 정부요원들만 지금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 최요식> 그렇습니다. 집에 갔다가 바로 오후에 내려오더라도 점심밥을 먹고 나와야 되는데. 보통 2박 3일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먹고 자고 또 생활을 하려면 관계 업체들이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식사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북한쪽 지원만으로도 불가능하다?

◆ 최요식> 안됩니다. 북한쪽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고요. 많은 이산가족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면회소 같은 데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부분들도 없고 등등 집기 이런 게 다 부족하죠.

◇ 정관용> 그러니까 테이블 집기 같은 것도 가져가야 돼요?

◆ 최요식> 그렇습니다. 다 가져 가서 행사를 합니다.

◇ 정관용> 그 테이블 집기 같은 것의 소유권도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고?

◆ 최요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는 계속 그래왔었군요?

◆ 최요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면회소가 동결되면서 거기 있던 테이블 같은 것도 다 갖고 내려오셨어요?

◆ 최요식> 면회소는 지어서 집기 들어가지 전에 동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빈 공간이다?

◆ 최요식>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과거에 저희가 TV 같은 데서 보던 둥그런 테이블에 남북에서 이산가족들이 함께 앉아 있던 그런 곳들은 어디였어요?

◆ 최요식> 그 부분은 남쪽에서 가지고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또 금강산호텔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는 그쪽 시설물로 돼 있고요. 남쪽에서 가져간 것은 우리 면회소밖에 있는 면세점 장소에서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 정관용> 면세점 장소에서 우리쪽 테이블을 가지고 가서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

◆ 최요식> 네.

◇ 정관용> 최요식 회장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실효성이나 편리성 이런 것들만 따져보면 정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하고 곧바로 관광 재개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은 같은데. 하지만 또 박왕자 씨 피격사건 때문에 북한의 명백한 재발방지 이런 것 전제조건 없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도 또 있지 않습니까?

◆ 최요식> 지금 북측에서 그 부분을 다 수용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2일 회담하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10년 2월 8일날 개성에서 당국 간에 회의할 때 북측에서 3대 조건 수용 합의 초안이 나왔었죠. 그때도 우리 당국에서는 비핵 3000이라는 큰틀 때문에 합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북측에서는 그걸 해 줄 의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국자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금강산관광을 보류를 했던 거죠.

◇ 정관용> 아무튼 남쪽 정부는 지금 북한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회담 하루 앞두고 금강산관광 회담 먼저 하자고 지금 제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 최요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또 이 금강산 부분에 대해서는 피격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이 있어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까지만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 입장에 대해서.

◆ 최요식> 지금 4개월 된 개성하고 이산가족 행사는 시작하면서 5년 넘게 중단되어 있는 금강산 재개를 미룬다는 것은 금강산 기업인들을 아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인들은 지금 하루하루 생계이기 때문에 논의를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판에 5년이 넘어 있는데도 국민으로 생각을 안 하고 개성하고 이산가족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고요.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재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정관용> 물론 기업 측의 그런 입장도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민 중의 상당수의 분들은 이게 천안함 문제 때문에 5.24 남북교류 중단조치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제대로 된 합의나 대책 같은 것도 없이 슬금슬금 다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또 있지 않겠어요?

◆ 최요식>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금강산은 박왕자 씨 한 분이 사망하셨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재발방지 우리가 요구한 3대 조건을 다 응하는 쪽으로 보도가 돼 있고요. 5.24는 천안함하고 연평도 사건은 북측에서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지. 5.24하고 금강산하고 같이 물려간다면 그러면 대북사업에 있어서 개성은 회담 제를 하고 금강산하고 5.24는 안 하느냐 논리가 되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5.24는 분명히 금강산하고 분류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정부도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남북관계 전반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겠다는 원칙이다 이런 얘기인데. 기업 측에서는 좀 서둘러 달라 이 말이군요.

◆ 최요식> 그렇죠.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4개월 지난 개성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쪽에 이런 기업쪽의 입장, 다 전달하셨죠?

◆ 최요식> 네, 전달을 했고. 오늘 우리의 입장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빨리 재개에 응하라는 우리 입장도 발표했고요.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