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현정부의 국정과제가 최근 세제개편 파동을 겪으며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원의 세금을 확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 공약에 필요한 134조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국세와 세외수입 확충으로 50조 7천억원을, 재정제도 개선 등 세출절감을 통해 84조 1천억원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을 통해 18조원 가량을 마련하고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 2천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지하경제양성화는 어렵지 않다. 세무조사만 제대로 해도 한 해에 4~5조원은 더 확충할 수 있다. 특히나 관련제도도 상당부분 보완돼 과거보다 지하경제양성화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장을 역임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하경제 규모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하경제규모 역시 추정치일 뿐이다.

공약집이 인용한 2011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안종석 본부장이 작성한 ‘지하경제의 규모추정’ 보고서를 보면 국내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 “추정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돼 있다.

보고서는 이어 “소득세 탈세 규모만을 지하경제라고 보면 그 규모는 GDP의 5% 미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적은 뒤 “(해외에서 쓰고 있는) 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해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8년 현재 GDP의 17.1%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섭 의원은 “규모 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27조원을 거둔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하경제양성화가 쉬운 일이었다면 이미 옛 정부에서 못할 이유가 없었다.”며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었듯이 세금도 추징에서 육성으로 가야한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기업을 지원해서 이후 사업이 좋아지면 그 때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하경제양성화 한답시고 마구잡이식으로 칼을 꺼내 들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도 “지하경제는 안 잡히기 때문에 지하경제”라고 단정한 뒤 “때문에 잡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그 동안 세수를 늘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충분히 활용된 마당에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추가로 27조원을 확보한다는 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하경제양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고 있는 역외탈세를 막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는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당최고위원회에서 현오석 부총리를 타박한 것에서도 어림잡을 수 있다.